한국 국회 국정 통제 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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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회의 기능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겪어 왔고, 특히 정부형태에 따라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에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범세계적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에 관한 현상은 복지국가이념의 목표달성을 위해 점차로 행정국가화가 되어감에 따라 의회의 고유한권한인 입법기능이 약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의회는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행정부의 수반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의 대표기관과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견제와 균형’의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넘는 과도한 권한행사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사청문회’와 ‘특검제실시’이다. 본고는 이런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회의 국정통제기능은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기능과 재정통제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사법부와 관련된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이 정쟁의 도구화가 아닌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다해 국가장래의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경종이 되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품격을 높이는 제도로 승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With the rise of an administrative state or a welfare state, it can be seen that the parliament's fundamental roles of lawmaking have weakened. In the actualization process of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the parliament had gained its position as a governing body equivalent with the administration beside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nation. It can hardly be emphasized too mush that the parliament' function of examining and questioning the policies of the presiden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e idea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 actual practice of checks and balance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presidential power is likely to be abusive and generates inefficiency in the state management by the adminstration. In order to avoid a costly deadlock regarding such concerns, this paper dug into the questions like what the problem is and how to solve it by studying two specific examples of checks and balances by the national assembly, namely ‘Personnel Hearing’ and ‘Launch of Special Investigation.’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part as a controlling body of the government both in administrative and judiciar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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