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tional Conflicts of Thermal Power Pla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Agreement Processes for Thermal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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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화력발전소가 입지와 관련한 지역에서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 대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입지,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지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자는 이 동의서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와 또는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동의서 획득 절차를 갈등관리 관점에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민간사업자-지자체-주민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숙의에 기초한 합의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locational conflicts of new thermal power plants among private firm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t local levels . The locational conflicts around operating and new thermal power plants have long been the nation-wide problem that have put local communities into troubles. The location conflicts may be caused by private firms that would want to operate thermal power plants when they would try to get agreements from residents. The processes to get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are not specified, especially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oth the location decision of thermal power plant and the construction agreement may bring about even violent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between pro-power plant residents and con-power plant residents. This paper suggests the guideline to design more sophisticated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which is firmly based on conflict management. This paper specifies the roles of a local government head as the neutral manager on the thermal power plant issue. This paper also recommend the use of local referendum to identify the opinion of residents as a consensus-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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