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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Research of Dilemma Formation and Resolution Process of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Construction Policies: Focused on the Nuclear Power Plants Construction Policies

김근식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8.12|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4권 제4호|pp. 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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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딜레마비선호시설Dilemmanuclear power plants정책결정자의 대응LULUresponses of policy decision maker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비선호시설은 대표적인 갈등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갈등이론적 측면에서 갈등유발요인이나 갈등해소방안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개념 대신 딜레마 개념을 통해 비선호시설 갈등의 형성과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비선호시설의 딜레마는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대안의 상징성이나 대안의 성격, 행위자의 응집력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해소되기도 한다. 또한, 딜레마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은 비선호시설 딜레마에 있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의 단기적･장기적 대응에 따라 딜레마가 더 심화되거나 해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딜레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 facilities are representative facilities bring about conflict. Existing researches about LULU are argued conflict-induction factors or conflict-resolution devices a point of view a conflict theory. This research argues formation and resolution process of LULU conflicts in the case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policy from a dilemma theoretic point of view, rather than conflict theoretical one. The dilemma of LULU is formed or resolved according to realistic components; social contexts, symbolism of alternatives, character of alternatives, cohesion of actors. Also, responses of policy decision makers are very important in dilemma of LULU. This dilemma is aggravated or resolved as short-term and long-term responses. But, long-term responses of policy decision maker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s of dilemma are more important rather than short-term ones. Long-term responses are formation and changes of institution that make insure the procedural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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