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의 길: 원지동 추모공원의 사례
Roads towards Resolution of Regional Conflict and Social Consensus: The case of Wongi-Dong Cre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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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선호시설에 관련된 지역 개발의 경우 개발 주체인 정부와 개방 당사자인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다. 갈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지역 개발은 보다 정교한 합의 제도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원지동 추모공원을 둘러싼 지역 갈등 사례는 덜 정교화된 합의 제도가 오히려 갈등의 수준을 더 높인 양상을 보인다. 높은 수준의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의 제도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합의 대상자들 간 적절한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원지동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갈등에서 합의는 정부-지역 주민 간 정치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과 지역 내부의 정치에 근거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잠재적 반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주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Conflict level between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can be high in case of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NIMBY facilities. Considering potential high level of conflict, this typ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needs to have well defined institutions for reaching social consensus. However, the case of Wongi-Dong crematory shows that less elaborated institutions caused higher level of conflict. This case also illuminates that, in order to lower the conflict and reach a social consensus for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have formal institutions and their substantial applications as well as balances of power among interested parties. Because the consensus on conflicts of regional development might come from politics both within the region and between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for reasonable resolution, it is important to treat local residents not as ‘potential opponents’ but as a main subject of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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