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과 갈등관리의 제도화 방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lan of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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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flicts in decentralized and fragmented societies causes detrimental consequences such as the waste of a variety of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y are the positive and essential component that induces an effective solution through disclosing the problem of resource waste. This study aims at producing a plan for managing and preventing public conflicts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power cable construction project of 345KV Sejong branch and 765KV New Kori, Gyeongsangnam-do. This paper takes key analytical steps to build a plan for managing and preventing public conflicts. The step includes (1)the conflict coordination mechanism(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adjustment and arbitration), (2)laying down the rules for managing conflict(law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rocedures), (3)involvement of the third neutral organization (public-private activity), and (4)increasing the awar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conflict management mind,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education, human resource cultivati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s: (1)the early establishment of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measures, (2)the early enactment of laws for conflict management, (3)the establishment of a neutral national conflict management agency, (4)the cultivation of neutral third organization such as conflict mediator, and (5)the strengthening of public institutions' conflict management capacity.
Abstract
Public conflicts in decentralized and fragmented societies causes detrimental consequences such as the waste of a variety of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y are the positive and essential component that induces an effective solution through disclosing the problem of resource waste. This study aims at producing a plan for managing and preventing public conflicts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power cable construction project of 345KV Sejong branch and 765KV New Kori, Gyeongsangnam-do. This paper takes key analytical steps to build a plan for managing and preventing public conflicts. The step includes (1)the conflict coordination mechanism(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adjustment and arbitration), (2)laying down the rules for managing conflict(law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rocedures), (3)involvement of the third neutral organization (public-private activity), and (4)increasing the awar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conflict management mind,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education, human resource cultivation). The analysis in this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s: (1)the early establishment of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measures, (2)the early enactment of laws for conflict management, (3)the establishment of a neutral national conflict management agency, (4)the cultivation of neutral third organization such as conflict mediator, and (5)the strengthening of public institutions' conflict management capacity.
참고문헌 (60)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
-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23~45 (2007), 한국행정학회
- 강성철, "지방정부간 갈등연구의 경향 분석 , 국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6(1), pp.199~218 (2004)
-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 2009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 결과, "국무총리실", ~ (2010)
- 국무총리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교육 교재", ~ (2012)
- "사회통합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국무총리실[URL]
- 국민권익위원회, "송전선로건설사업 개선 방안", ~ (2012)
- 국민대통합위원회,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없다. 갈등을 넘어서 국민 행복으로", ~ (2014)
- 김길수, "위험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 부안 위도 ？ 군산 방폐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1), pp.279~303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길수,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269~28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 공익시설의 입지와 운영 갈등의 제도개선 연구,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 (2009)
- 김선엽, "갈등관리스타일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를 매개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pp.1~20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형성, "갈등관리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 도출을 위한방법론의 모색과 적용* -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77~101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 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 나태준, "공공사업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1 (2005)
- 박준,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710 (2009), 삼성경제연구소
-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5(1), pp.105~132 (2011), 한국공공관리학회
- 서휘석,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갈등과 35사단 이전 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445~466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 서경규, "공익사업의 갈등해소 방안(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심으로)" (2012)
- 신윤창, "사회갈등의 원인구조와 해결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pp.161~184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오정택, "공공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 및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국토계획경제학, pp.2011
- 중점과제별 이슈 페이퍼, "윤종설", 국무총리실, 7~23 (2012)
- 윤준상, "도 · 농 복합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갈등요인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139~160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방안, "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 (2006)
-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pp.71~9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선우,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필요조건 -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한국정책학회보, 20(3), pp.87~106 (2011), 한국정책학회
- 이용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1~16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pp.291~318 (2011), 한국행정학회
- 정정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1~27 (2011), 서울행정학회
-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2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조승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pp.101~123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343~36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주성돈, "공유재 갈등조정기구에 대한 제도적 실행규칙 분석 - 제도분석방법론(IAD framework)을 통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131~156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 채종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보, 43(2), pp.147~176 (2009), 한국행정학회
- 채종헌, "공공갈등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19~237 (2009)
- 대학원, "정책학", 2007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 분석, "한국행정학회", ~ (2013)
-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귀현", 한국법제연구원, ~ (2004)
- 홍성만,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역할 정립 모색,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7)
- 홍성만, "송,변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위험 인식과 갈등관리 모색", 분쟁해결연구, 6(1) (2008),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경향신문, "송전탑 무엇이 문제인가(상,중,하). 2013. 10. 3", ~ (2013)
- "밀양 송전탑 공사대상 지역 69곳 전역으로 확대. 2014. 6. 11", ~ (2014)
- "‘정국 뇌관’ 밀양 송전탑 분쟁 5가지 쟁점. 2013. 5. 23", 서울신문, ~ (2013)
- "한전-밀양 주민 9년간의 ‘송전탑 전쟁’. 2014. 6. 11", 연합뉴스, ~ (2014)
- "송전탑 농성장 3곳 철거- 주민 5명 부상. 경찰 2천여명 지원 속 나머지 2곳도 오후 철거 예상. 2014. 6. 11", 연합뉴스, ~ (2014)
- "‘행정 대집행’ 송전탑 농성장은 어떤 곳. 2014. 6. 11", ~ (2014)
- "(이슈)한전 대전충남개발처-갈등해소모법 사례. ‘세종분기 송전선로건설, 모두를 위한 선택’ 공존의 희망을 보여주다. 2013. 5. 6", 에너지데일리, ~ (2013)
- "달라진 송전선로 입지선정 제도-이해관계자 주도로 반대민원 줄어 주민 이해와 협조로 공사기간 단축- 2013. 11. 27", ~ (2013)
- "국회의원 66명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해야”. 2014. 6. 10", ~ (2014)
- "집단민원 선제적 중재 나설 것. 2014. 2. 10", 중앙일보, ~
- "(다산칼럼)공공갈등해법, 이젠 결과물 나와야. 2013. 11. 7", ~ (2013)
- "추적 60분. 합의 없는 대한민국 밀양 송전탑 갈등 어디로?. 2013. 8. 16", KBS TV, ~ (2013)
- "밀양송전탑 사태 ‘송전탑 갈등’ 5곳 더 있어. 2013. 5. 30"[URL]
- "(사설) 외부세력 유무(有無) 군산,밀양 송전탑 합의 성패 갈랐다. 2013. 12. 14"[URL]
- "밀양 송전탑 갈등 해법 없나. 2014. 4. 17"[URL]
- "밀양 송전탑 갈등사태에 대한 주요 일간지 모니터(2013. 5. 21).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URL]
- "밀양 송전탑 한전-주민 갈등 일지. 2013. 9. 2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