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예산심의기준 설계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Research for Local Financial Soundness - Focusing on the Standard Design of Budget Delibe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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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재정은 역진적인 지방세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재정통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척도인 지방세비중을 감소시켰는데, 국세대비 지방세의 낮은 비중도 문제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셋방세의 세원이 막혀있는 구조 또한 지방재정의 장애요인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지방의 열악한 세수구조와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재정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방세 구조의 개편, 국세의 지방세 이전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국고보조율의 조정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대안은 중장기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어 상당기간의 토론과 논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한 시급한 대안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기준(안)을 설계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Research group for overcoming the poor tax structure and fiscal deterioration in the province have been conduct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tudy has focused on the changes in fiscal policy in most countries. They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of local finance. Based on this and present a re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local taxes, local tax hikes, local delivery rate hikes, supporting rate of fiscal adjustment, such as a major alternative. However, this alternative is a long term solution. As well as a discussion for some tim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mplex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ocal financial crisis. It is being able to provide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leverage the available resources of the municipalities. This study aims to design standard of budget deliberation as a explorato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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