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Causes of Local Fiscal Stress: Focusing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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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계 속에서 살펴본 지방재정압박 발생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비대칭적인 조세･재정관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요원하여 결국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감세정책(취득세, 종합부동산세)과 복지지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를 조정하여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Local fiscal stress on the cause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fiscal imbala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giving a burden o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xpenditure. Despite the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secure funding through local taxes is a difficult situation. Eventually the local government is growing more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tax policy -acquisi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f the central government-led and social expenditure policy was contributed to decreased tax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re have been made despite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ithout policy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s has limitations in that it promoted.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grants.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is operating in the form of matching funds. Accordingly, the more national disbursement fund to be weighted financi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cover financial sit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redesign the financi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herefore, the local tax reform to expand the own revenue of local government, and by adjusting the affairs of state aid projects should readjust the resources sharing betwee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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