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지방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규모에 의한 GINI 계수값을 기준으로 -
An Analysis on Improvement of Horizontal Equity by Vertical Financial Adjustment : in aspect of the Changes of 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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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바, 한국은 주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수직적 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각각의 주장과 내용이 상이하다. 이는 특정 시기 또는 한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분석했기 때문으로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한 이후 한국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군」과 「자치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배분이 크게 작용하였기 이의 축소 수정과 함께 단위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을 지원에서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방비부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에서도 광역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그 효과가 크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very country has used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financial equity in local government(LAG) and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KCG) has adapted vertical adjustment systems in general.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horizontal financial equity(HFE) improvement by vertical financial adjustment(VFA) of KCG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ULG), their conclu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they have researched on the limited LAGs and the limited period, it's hard to make precise conclusions. On this paper, I analysed synthetically on HFE of VFA after re-adap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1) KCG's Local Allocation Tax(LAT) and National Subsidies(NS) had worked for HFE negatively in Cities, (2) however positively in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o improve HFE of LAT and NS, KCG has to reduce the population factor and modify the unit cost factor in LATs by KCG and Adjusted Grants by ULG. KCG should adapt the LAG's burden of NS considering individual LAG's financial situation more elastically. Plus, ULG should make decisions by revising their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in H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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