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경상남도 의회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Stipend System on Local Council's Performance: on the Gyeongnam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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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역대 당선자들의 직업, 학력, 연령대 및 성별이 지방의원 유급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의 경우는 의정활동의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도민대표기능을 유급제 전․후로 분류하여 유급제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직업과 학력은 유급제 실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대와 성별은 유급제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급제 도입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결과, 입법기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도민대표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의원 유급제는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This research analyze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correlated with a councillor's career, academic ability, age and sex.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 and post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a councillor's career and academic ability. Second, the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nfluenc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namely legislation, budget, checks and representative functions. Generally, The stipend system of the local council impacted local assembly's performance.
참고문헌 (37)
- 경상남도의회, "의안처리부(1991-2012)", ~ (2012)
- 경상남도의회, "의정백서" (1993)
- 강상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pp.5~2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강인호,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연구, 13(1), pp.203~234 (2004), 한국행정연구원
- 권순만,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1), pp.77~99 (1995)
- 권영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pp.5~32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영주, "지방 감사위원회제도의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245~269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 김순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수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정책토론발표논문집 (2006)
- 박종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천안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67~88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진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 평가 :서울과 경기도내 3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3(2), pp.63~90 (2011), 경기개발연구원
- 전영상,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 분석: 충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4), pp.157~182 (2010), 한국행정학회
- 전영상,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후 의정활동 만족도와 장애요인 비교분석 : 2002년과 2010년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4), pp.109~142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준금, "기초지방의회 의정활동분석 : 울산시의회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 방향", 한국행정논집, 7(2), pp.135~157 (1995)
- 정연정,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창간), pp.63~86 (2006)
- 정부혁신분권위원회, "분권로드맵", ~ (2002)
- 안중남,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분석", 한국균형발전연구, 53(1), pp.1~21 (2010)
- 유광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23~43 (2005)
- 이규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액 책정",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 (2006)
- 이관행,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9(2), pp.273~29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상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지방행정연구, 18(1), pp.51~76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주희,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지방행정 (2006)
- 임채홍, "지방의회 의정비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분석: 지방의회 유급제 이후(2005-2008년)의 패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1), pp.171~190 (2009), 한국행정학회
- 전천운, "시민옴부즈맨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 시민, 공무원, 시의원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1(2), pp.289~310 (2007),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근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8(2), pp.187~208 (2000)
- 최흥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방의원의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pp.211~233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2006), 서강출판사
- 최봉기, "한국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7(1), pp.5~25 (2005)
- 최종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제도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377~397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한봉기, "중앙·지방소청심사기관의 운영 및 심사결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177~200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흥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17~34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황아란,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성의 논리적 관계 구조: 공직진출의 기회비용과 현실적 한계", 지방정부연구, 12(2), pp.29~47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황아란, "지방의원 유급제의 논리구조와 의정비 결정제도의 개선방안", 월간지방자치, 244 (2009)
- 하정봉, "지방의원 의정비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1), pp.223~245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2002.7-2007)" (2007)
- Conlon, E. J, "Conpention Contracts: Do Agency Theory Assumptions Predict Negotiated Agreement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 pp.821~838 (1995)
- Fulk, J., "Intranet Functionally as Collective Action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3, pp.375~39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