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의 변화 -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 and the Change of Legislative Activity: focused on the Gyeongsangbuk-do Council.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6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된 유급제는 의원의 전문성을 증대시켜 의정활동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급제 시행이 제도가 본래 의도한 대로 의원들의 행태를 변화시켜 지방의회 활성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충원과정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입법과정의 실태에 대해 유급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였다. 유급제 이후 의원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됨으로써 고학력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능한 인물들이 대거 의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의원직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의원들을 장기간 의회에 체류시킴으로써 의원들의 정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던 점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유급제 시행 이후 의원들의 정책적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과정도 이전과 비교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의원들의 발의 실적은 현저하게 늘어났고, 의결과정에서 비스코스티 능력이 상당히 발휘되었다. 하지만 심의과정은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 할애되는 절대적인 시간은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활동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급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도 제8대보다는 제9대에 이르러 한층 더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유급제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bstract
Since 2006, the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 is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its members and have a purpose to promote a qualitative maturation of legislative activity.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how the behavior of legislators have been changed and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have been realized by the new institution. After the stipend system have been com into effect, a lot of highly educated professionals have engaged in local council. People who are trying to work at a job by taking the council sea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meant that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have become even higher. In accordance with being improved professionalism of lawmakers, the legislative process also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policy making ability was grown significantly and the viscosity abilit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has been achieved considerably. But rather deliberative process have shown an inactive condition. Taken overall, after the stipend system was become effective, we can conclude that the legislative activity is quite active.
참고문헌 (35)
-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1(1) (2004)
- 강인호,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2002)
- 경상북도의회, "각 대별 『경상북도의회의정백서』", ~
- 경상북도의회, "각 회별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회회의록』", ~
- 김광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평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0(1) (1998)
- 김명환,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측정 및 강화방안 : 광명시 지방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4(2) (2001)
- 김병준, "지방자치론" (2009), 법문사
- 김순은,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지방정부연구, 5(2) (2001)
- 박재욱, "2006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 기존 논의의 평가와 쟁점",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281~310 (2007), 21세기정치학회
- 박진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 평가 :서울과 경기도내 3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3(2), pp.63~90 (2011), 경기개발연구원
- 박종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천안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67~88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종득, "기초의회의 의원전문성과 의정활동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2001)
- 소순창, "지방의원의 정치적 효능과 신뢰감에 대한 연구: 광역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4) (2000)
- 안청시, "5.31 지방선거와 한국의 지방정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결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5(2) (2006)
- 안태원,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기본이다", 지방자치, (272) (2011)
- 이달곤, "지방정부론" (2004), 박영사
- 이상묵, "지방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효과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1), pp.53~70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주희, "지방의원 유급화가 의원선거에 미친 영향: 광역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20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URL]
- 전영상, "지방의원 유급제의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주민･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3), pp.1~25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정연정, "유급제 도입과 지방의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1) (2005)
- 최근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대한정치학회보, 8(2) (2000)
- 최봉기, "대구직할시 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회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학보, 28(2) (1994)
- 최봉기,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1) (2005)
- 최흥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방의원의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pp.211~233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의 이해" (2008), 박영사
- 하세헌,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한국정당학회보, 4(2) (2005)
- 하세헌, "제도변화와 5·31 지방선거 : 대구·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1) (2007)
- 황아란, "지방의원 유급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충원 및 의원행태에 대한 지방의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3), pp.45~63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황아란, "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성의 논리적 관계 구조: 공직진출의 기회비용과 현실적 한계", 지방정부연구, 12(2), pp.29~47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황아란,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년도춘계공동학술대회 (2012)
- Blondel, Jean, "Legislative Behavior: Some Steps Towards a Cross-National Measurement", Government and Opposition, 5 (1969)
- March, James G, "Rediscovering Institutions" (1989), Free Press
- Mochizuki, Mike M, "Managing and Influencing the Japanese Legislative Process: The Role of Parties and the National Diet", Ph. D,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pp.1983
- Steinmo, Sven, "Structuring Politics: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