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와 생산성의 관계 분석 -정책견제와 입법기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ductivity of Stipend System for Members of a Local Council - Focusing on Policy-Checking and Legislativ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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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roductivity of the 4th and 5th provincial assemblies, after the stipend system for local assemblies were adopted. For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we analyze the yearly stipend, as the input element of resources, and the amounts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s the output element.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in the aspect of the policy checking, it was found that the assemblies of Kwangju and Jeju show high productivity, while the assemblies of Chunnam and Kyeongbuk show low productivity. Secondly, in the aspect of the legislation function, the assemblies of Chungbuk and Jeju display high productivity, while those of Pusan and kyeongbuk display low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irdly, the assemblies of Jeju, Kwangju and Chungbuk are high in the amounts of the policy checking and legislative activities, compared to the levels of their stipend size. The assemblies of Seoul, Kyeonggi, Pusan, Chungnam, Kyeongnam and Kyeongbuk, on the other hand, are found to be less active, compared to that. At this point, when the demand of the society for the quality of the government and for the capacities of the public sectors is increasing, we will have to reconsider if the local assemblies are getting the legitimacy in their quantitative appraisals, which form the basis of their qualitative apprai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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