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실효성제고 방안
A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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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보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쟁점별 분석 결과 지방재정 위기 발생 원인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과 중앙-지방간 기형적 재정관계 그리고 정부 정책 정향 등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헌법에 보장된 자치재정권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 악화된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여 이에 타당한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예산권이제약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고자 한다면 광역-기초간의 재정 협력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것으로 지방재정 악화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그때에 가서 중앙이 개입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of Emergenc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d improvement strategy. Issues are mainly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crisis it was worsening very different reasons. In particular,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local finance appeared to be the most likely cause. And procedural legitimacy, feasibility of introduction appeared to be lower. But that does not undermine local autonomy. It is not easy to judge the right and wrong of introduction. Nevertheless, metho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analyze and prescribe the financial deterioration causes. Because it provides best alternatives for enhancing fiscal soundness. Secondly, fair and objective way financial management is required. Third, we need to create the metropolitan and city(gu, gun) cooperative financial model.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needed to imperfect coop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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