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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와 긴급재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검토

Local Government’s Fiscal Emergency and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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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현실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저항감도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논의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가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시스템의 재분배와 개선시도이며 이를 위해서 세원의 이양이나 보조율의 인상, 지방교부세율인상, 새로운 지방세원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심성 예산책정과 집행, 무리한 과시용 사업추진 등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하여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나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압박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5년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도입하고 2012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하여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의 도입 등 특수한 지방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시 재기되기 시작하였다. 사인과 사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가능하냐는 논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더라도, 그 목적과 방향은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①행정서비스의 안정성·지속성, 그리고 ②행정서비스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③과거세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간의 세대간 형평성유지와 발전성의 지속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파산의 의미는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민간의 사법적 파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의 지방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주민의 알권리보장 ②지방의회 기능보장 ③형식적 법률주의 ④지역적 형평성유지 ⑤세대간 형평성유지 ⑥지방자치법제의 통합성유지 ⑦지방재정의 책임성고양 ⑧지방재정개혁조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도입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쟁점(III),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부적 제도설계상에서 도출되는 쟁점(IV)들을 나누어서 고찰하고 한다.

Abstract

Even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local autonomy was restarted, still there are many skepticism on local autonomy in Korea. Recently, the fiscal crisis of the municipalities has been one of important issue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managed their budget without considering their tax income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In fact, most of basic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belonging to broader cities have secured only part (60~80%) of their yearly budget. The discussions of a countermeasure to deal with fiscal crisis in order to secure fiscal soundness have been revived, especially along with situations where local government tax income have been decreased since IMF. Since 2005, Central government has been adopted several financial measure to secure and maintain budget balances of local government but there are rare cases that particular local government almost meet the bankrupt situation because of their financial mistake. Therefore, it is needed for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a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their fiscal soundness through court system or being intervened by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y has been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and social issues, consequently attempts of introducing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is hotly debated as institutional devices to secure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soundness. It is not true that any fiscal emergency plan could be unlawful becaus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ocal autonomy. There have to be careful approach and consider Consitutional principles related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Therefore, when local government financial emergency plan is institutionalized, it should observe the legal limits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stability and continu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ensuring the residents’s right to know, formal legislative action, maintaining regional equity, maintaining equity between the generations,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municipal legislation, enhancing local governments’s accountability and finally introducing of local finance reforms. For introduction of municipality bankruptcy system should be premised the guarantee of fiscal self-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because local autonomy and self-responsibility are substantially interrelat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implanting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from a standpoint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and explores the issues that are derived by legal framework and promulgating on the detailed system design before Emergent Financial Management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is introduced.

참고문헌 (25)

  1.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강창현", 한국공공관리학회, ~ (2014)
  2.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의 운영 성과와 재구축 방안, "곽채기", 지방재정, ~ (2013)
  3. 김광수,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행정법연구, (30), pp.207~235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 김성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논고, (33), pp.199~236 (2010), 법학연구원
  5. 김성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19(1), pp.1~45 (2013), 한국헌법학회
  6. 김성배, "행정입법통제를 위한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2(3), pp.183~220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박영강, "국내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타당성과 선결과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pp.317~342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8. 박정민,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9(8), pp.115~138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배인명", 한국행정학회, ~ (2012)
  10. 배정아,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원인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3), pp.205~226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1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13.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가칭)재정파산제의 도입과 쟁점", 지방재정, (2) (2014)
  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대응전략, "우동기", 영남지역발전연구, ~ (1999)
  15. 윤영진,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방안", 사회과학논총, 31(1) (2012)
  16. 이상경,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 미국 지방정부파산법(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의 시사점-", 공법학연구, 13(3), pp.155~175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7. 장선희,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파산관련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7(1), pp.199~220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8. 전훈,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공법학연구, 12(4), pp.61~82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19. 정창훈, "미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2, pp.47~88 (2011), 비교법학연구소
  20. 조성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38), pp.167~194 (201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1.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조태제", 한국법제연구원, ~ (2006)
  22. 긴급재정관리제도 외국입법 사례조사 및 정책제언, "지방행정연구원", ~ (2014)
  23.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2014)
  24.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 (2012)
  25. 홍정선, "행정법특강(제14판)" (201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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