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 Case of Uiryeong-Gun,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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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의심된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임신․출산지원, 신생아의료지원, 보육비용지원, 일․가정양립지원으로 구분한 뒤 유형별 신뢰도와 출산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육비용지원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우리 사회의 높은 보육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의 신뢰도에서는 사용 및 지원 관련 제약이 적은 지방정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고 다른 정책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지만 출산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takes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provided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th a case of Uiryeong-Gun, Gyeongsangnam-do. Despite a longstanding effort to boost birth rate, stagnant is the birthrate in Korea and a serious doubt is placed on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licies into four: pregnancy-childbirth, medicaid to newborns,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and work-life compatibility programs. Among those four, work-life compatibility programs and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appeals most to the program recepients, reflecting on the high child care cost in Korea and the incread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s.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re more receptive than by central governments because of the traits of local government programs which provide more flexibility in its uses.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licy effectiveness shows that assistance to child care cost by local governments be the only variabl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other types of programs, while showing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turn out to be insignificant in leading to decisions to have children. Programs to improve child care environment seems to be ineffective in turning childbirth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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