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of Population Policies : Focused on women of main childbearing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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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이 시행된 이후 지난 7년간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여전히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출산 연령의 여성(25세~40세)을 대상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고, 특히 정책대상집단별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핵심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한 정책은 일․가정양립지원과 보육지원과 같은 워킹맘이 선호하는 정책이었다.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법제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인 만큼,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보다는 강력한 법제화 또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after the Firs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Saeromaji Plan) in 2006, Korean women of childbearing age are still avoiding birth.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population policies has to be re-examined. This study carries out a survey targeting women of main childbearing age(from 25 to 40 years) to study the effects of population policies. Especially, this study is designe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future population policy by identifying the core policies recognized by the target group. Analysis shows respondents generally recognize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child care policy, which working-moms prefer, as the most effective policy. Since legislation as well as budgetary support are required for the succes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egislat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work-family balanced society, rather than temporary financial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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