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구역 분할 논의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bate over district division of Gyeonggi-Province : Focusing on the Draft Law on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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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ivis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with a focus on the draft law for Gyeonggibuk-do Province. The size of a district should be determined to align with the demand and supply of public services for residen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delay of the bill proposing the creation of a new local government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a specific focus on repor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draft law is pending due to differing viewpoints among policymakers. To finalize the draft law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foster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ymakers, establish areas of policy consensus, and accurately convey objec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voters, the media, and civil groups.
참고문헌 (29)
- 김선명,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pp.351~381 (2008)
- 김재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관제와 전략", 지방자치법연구, 22(4) (2022)
- 김환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전략 : 경기북도 설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5(1), pp.125~145 (2018)
- 신승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쟁점과 과제", 지역발전연구, 9(2), pp.99~130 (2010)
- 신영재, "행정구역분리가 지역이 인구와 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1(3), pp.381~399 (2016)
- 경기북도 설치 방안, "심익섭", 의정부시 제3기 행정혁신위원회, ~ (2016)
- 유시용, "경기북도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공공관리학보, 32(4), pp.205~226 (2018)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7)
- 조성호,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299~324 (2011)
- Robert B. Denhardt, "The New Public Service: Serving Rather Than Steer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pp.549~559 (2000)
- Smith, B. C.,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pp.201~206 (1995), George Allen and Unwin
- Tiebout, Charles,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 64, pp.416~435 (1956)
- James Buchanan,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1962),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8호 (2008)
- 국회예산정책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2023)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3)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 ~ (2023)
-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경기본부", ~ (2021)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 경기도 보도자료, ~ (2023)
- 신행정수도건설의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 (2004)
- "경기북도 설치 북부 65%, 남부 51% 찬성" (2023)[URL]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북부권에선 고양시만 반대" (2022)[URL]
- "경기북도신설논란, 이대론 안된다여론" (2023)[URL]
- ""경기북도 밀고 나간다"…설치 기금 올해부터 조성" (2024)[URL]
-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김포 서울편입 반대”" (2023)[URL]
- "사실상 脫수도권 '경기북도'…재정지원 행안부-경기도 갈등" (2023)[URL]
- "재정건전성 갑론을박 국회,의원입법 예산낭비방지 13년째 뒷짐" (2018)[URL]
- "제주형 행정체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2024)[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