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lications of Public Deliberation in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Consolidation Process: The Case of Daegu-Gyeongbu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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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단되었던 대구‧경북통합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광역통합 이슈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시도통합론자들은 광역시와 도의 분리를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진단하며,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도통합을 주장한다.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도통합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대등한 지위를 가진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전례가 없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 그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 논문은 광역시 제도의 발전과 광역구역 개편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2019년 대구‧경북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통합의 실질적 효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공론화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Abstract
As the Daegu-Gyeongbuk Consolidation, which was suspended in 2021, is being promoted again after three years, the issue of metropolitan consolidation is reemerging as a national concern. Proponents of city/province consolidation have been diagnosing the sepa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s the cause of local economic stagnation, and arguing for city/province integration as a way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local regions and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through economies of scale, the consolidation of cities and provinces can become the basi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responding to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the consolidation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ith equal status a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s unprecedented, and not only does it requir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but its effectiveness is also uncertain. Even so, it's also difficult for opponents of consolidation to suggest satisfactory alternative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paper organizes literatu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city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metropolitan areas and critically reviews the issues discuss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19. Based on this, we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nsolidation of Daegu and Gyeongbuk in 2024. We particularly analyze the practical effects of consolid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deliberation to seek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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