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대상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변화에 대한 제언
A Proposal for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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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목적을 두고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인증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 한국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어떻게 수정·보완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3주기 보완 체계가 진행 중인 현재의 평가 항목과 기준 내용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이다. 기존의 산정 방식은 모수와 분자의 조건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학위과정의 경우 공인 한국어능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졸업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어학연수과정의 학생수, 교원 자격증 수 등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 Attraction and Management Competency'. However, there is a part that the certification system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ases of foreign universities and examines how Korea's educational international competenc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I would like to present supplementary points. The content of the proposal is as follows. First, it is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llegal stay rate. Second, in the case of degree programs, clear regulations on the Korean language courses taken by students without Korean language certificates must be established, and specific graduation requirements must be specified.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valuation criteria by grasp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language training course and the field situation of the teacher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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