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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Decentralization and Local Democra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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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이 지역 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민주주의, 지역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실시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설정한 매우 획일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구조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화하고, 스스로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각 지역 수준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맞게 주민 투표를 통해 스스로 자치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 1인을 중심으로 한 승자독식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생활정치, 주민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지방정치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협치가 가능한 방식의 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 정당 정치로 인해 상당수의 지역은 정치적인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중앙정치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치적 구조에서는 지역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내부의 자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폐쇄성은 다시 지역 내 학연 등에 의해 강화되면서 부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정치에서 정치적 개방성, 경쟁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대안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 권력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One of the key issues over the constitutional reform is about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Given the suprema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suggests three points for better local democracy. First, the governing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diversified. Despite more than 20 years of local democracy, its structures were unilaterally impos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its form was standardized. To adapt to various local environment, local residents are able to select a form of governance among multiple alternatives. Second, the gover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s similar to a 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mandate is given a mayor or governor,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or to pursue power-sharing. Governing systems of local democracy can also be diversified like other democracies such as the U.S., Germany, United Kingdom, etc. Third, local politics should be more transparent and inclusive. Local politics has been governed by a locally dominant political party since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may result in corruption of a few local elite under these circumstances. Political laws should be revised to enhance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checks-and-balances. At the same time, some measures of direct democracy such as local referendum, initiatives, and recall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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