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이 한미군사동맹 관계변화에 주는 함의
The Implication of War conducted by USA on the Changes of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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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같은 비대칭동맹의 형성과 변화는 대부분 강대국이 주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약소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에 있어 많은 부분들을 강대국에 양보하며 이끌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동맹에 흐름에 있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해낸 결과에 따르면 강대국의 전시에는 평소와는 달리 약소국의 주장이 그렇지 못한 시기보다 더 많이 동맹변화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약소국의 영향력이 평시보다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강대국이 전시에 돌입하면 동맹에 대한 약소국의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협상에 임하여서도 집중력과 자신감이 확대되는 것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양면게임(Two Level Game)이론에 주목하였다.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협상에 진행과 그 결과(생성물)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비대칭협상(Asymmetrical Negotiation)이론인데, 여기에서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총체적 국력의 차이를 협상을 통하여 극복하는 모습을 추적하였으며 이를 전시와 비전시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강대국인 미국이 전시에 임하게 되면 약소국은 전쟁에 전력을 다해야하는 미국에 대해 더 많은 협상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집중하여 동맹협상에 대한 상당한 주도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과 국제적 위상변화 등의 요소로 인하여 많이 확장된 윈셋(win-set)을 가지는 반면에 약소국은 축소된 윈셋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전시에는 쌍무적 비대칭동맹에 있어 약소국에게 유리한 사항들이 동맹결과에 반영되었으며, 그렇지 못한 시기에 있어서는 동맹에 있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약소국에 있어 미국과의 비대칭동맹을 유지하면서 동맹의 주도권을 갖고자 한다면, 미국의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평시에는 올바른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협상 윈셋을 축소시키고 다양한 협상전술 및 전략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asymmetric alliance like that of ROK-US, naturally, the side having more power has the initiative, taking lead to have advantage over the weak partner. And it is possibly normal phenomenon that the weak power does not have main role for the alliance and makes a concession to strong power’s demand. But when strong power gets involve in any war, the status become different, that is, the pattern of alliance is altered. In results of this study, the weak partners’s demands has more powerful influence on strong power’s in wartime compared to peacetime. That means the weak power’s influence to the changes of alliance reinforce on the strong power’s in wartime. It is because the alliance policy of the weak power become more active and bigger concentration and confidence for negotiation in strong power’s in wartime. In order to prove this phenomenon, I paid attention to three things in this study. The first is ‘Two Level Game theory’ which is that "How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political functions make negotiation processing and products of alliance." The second is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I trace the how weak power overcome the gap of total national abilities with strong power thorough the negotiation during the strong power’s in war and peace time.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Weak side has more initiative for the negotiation in strong power’s in wartime. Because the strong power has to concentrate his attention on the war, and weak power has more alternatives than strong power’s on peacetime. Moreover I checked the strong nation has expended ‘win-set’ for the negotiation by domestic political pressure and international situation, but weak power has small ‘win-set’ during the strong power’s wartime. There for during the strong power’s wartime, the bilateral asymmetrical alliance changed to weak power’s favor. But in peacetime, strong power leads the alliance with his total national abilities. In the last analysis, if weak power want to have initiative in asymmetrical alliance with strong nation, The nation has to have attention to strong nation’s wartime and quasi-state of war. And in strong power’s peacetime, weak power make small win-set through hearing public opinion and diversity of strategy and tactics for negotiation with stro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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