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전주기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tion Conflict Management of the military Facilities - Focusing on Transfer Business of JeonJu B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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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군사시설 이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군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기지(일명 206항공대) 시설입지 갈등사례의 경우에 대해서 갈등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국방분야 갈등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전주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사회의 전주기지 이전요구와 이에 대한 임실군과 주민의 이전불가의 입장 대립이 시작되어 현재는 이전이 확정된 전주 도도동과 인근 김제시 백구면 및 익산시 춘포면 주민으로 갈등이 발생하였다. 본 사례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비용·편익의 불균형,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민주적 절차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안으로는 갈등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갈등조정·주민참여 절차 의무화, 부대 이전 간 시설 및 인접부대 등 동시에 이전 추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 보상대책,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on making complication policy about struggled example of transfer of JeonJu base(also known as the 206 air force) which is in trouble with JeonJu city goverment and local residents because of the military installation transfering policy recently, seeking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as well as solution about this, and proposing policy through drawing a lesson, so solving a military trouble rationally. The causes of discord in this example turned out to be location trouble of non-prefer facilities, unbalance between cost and benefit, and problem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democratic procedure in location selection. As policy proposal, making trouble control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procedure mendatory, promoting moving at once of military facilities and neighboring bases when moving a base, actual return through securing required budget, setting system which can mediate were proposed, for legal and systemic co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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