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과 대안 : 프랑스 사례의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 Focusing on the Korean Implications of the Fren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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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wa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competition system for presidential candidates that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at home and abroad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Korean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derive Korean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rench case.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ase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ty democratization, harmony between party member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re very important factors.
참고문헌 (33)
- 강원택,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2004), 백산서당
- 김범수, "인터넷의 등장과 정치변동: 정보화시대 국민참여경선의 등장의 의의와 한계", 사회이론, (47), pp.157~191 (2015),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예원, "정보화시대, 모바일 투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일 고찰 -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201, 17(4), pp.131~154 (2014),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김형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민주주의연구, 6(2), pp.35~68 (2010),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서복경, "당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미래 원내정당화 논의의 재고", 동향과 전망, (60) (2003)
- 서현진,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2020), 백산서당
- 성병욱,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변화방향", 대한정치학회보, 23(3), pp.217~238 (2015), 대한정치학회
- 송경재, "e-party, 정당위기의 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17(1), pp.21~44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 오창룡, "프랑스 대선과 국민참여경선의 효과: 2016년 우파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2017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의 미래 세미나 자료집 (2017)
- 오태현, "프랑스 대선 분석 및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7(17) (2017)
- 유민환,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역사, 2002년 첫 도입… 노무현 돌풍 주역", 문화일보, ~ (2017)
- 이정진, "2017 프랑스 대선의 결과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1314) (2017), 국회입법조사처
- 이정진, "개방형 경선과 여성대표성: 제도적 고찰과 미국사례를 통해", 정치·정보연구, 18(3), pp.75~98 (2015),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이준한,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국", 의정연구, 9(1), pp.86~109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장우영, "뉴미디어와 ICTs", Leadership 정당: 현대 정당의 변화와 지속, 2010, pp.20(2), 1~30[DOI]
- 조의준, "‘4지 선다’ 여론조사 洪이 앞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尹 우세", 조선일보, ~ (2021)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10), 후마니타스
- 한정훈,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분석: 정강,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 한국과 국제정치, 28(3), pp.93~128 (2012), 극동문제연구소[DOI]
- 허동준, "이낙연 측 사실상 경선불복…‘무효표 처리’ 이의제기키로", 동아일보, ~ (2021)
- 헤이우드 앤드류(Heywood, A), "정치학: 현대정치의이론과 실천" (20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Dahl, Robert A,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1960), Yale University Press
- Duhamel, Olivier, "Les primaires pour les Nuls" (2016)
- Hershey, Marjorie R, "Party Politics in America" (2012), Pearson
- King, Gary,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rchheimer, Otto,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1966),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febvre, Rémi, "Les primaires ouvertes en France : Adoption, codification, mobilisation" (2016),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 Maria, Spirova, "Political Part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2007), Palgrave
- Norris, Pippa, "A Virtuous Circle : Political Communi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ies"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hat, Gideon,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7(3), pp.297~322 (2001)
- Schattschneider, Elmer E, "The Semi-Sovereign People :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Cengage Learning
- Ward, Stephen, "Political Parties and Internet : Net Gain?" (2003), Routledge
- Ware, Alan,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Webb, Paul,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