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의 입장 : 분석평가와 추진방향
President Moon Jae-in's Proposal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Positions of Related Countries : Analysis Evaluation and Direction of Promo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keynote speech at the 76th UN General Assembly(2021), President Moon Jae In propose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gain, citing the theory of entrance to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responding to the proposal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North is also proposing a hostile policy and a condition for withdrawal of double standards. The U.S. also responded in principle that the possibility of an end-of-war declaration is ‘open,’ but is concerned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and withdrawal of USFK and is also showing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ROK regarding the timing, order, or conditions of the end-of-Korean War declaration. China expressed support in relation to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emphasizing its role as China, but its main goal is to dismantle the UN history and expel USFK rather than denuclearize North Korea. There is a saying, “The more urgent you are, the more you turn around.” The ROK's military security should be based on self-help and strong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참고문헌 (50)
- 김강녕,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분석과 향후과제", 통일전략, 21(3), pp.9~61 (2021), 한국통일전략학회
- 김강녕,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5(4), pp.57~100 (2021),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종전선언으로부터,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전략노트 2021-14호 (2021)
- 김성완, "북한, 유엔사 해체 거듭 주장… ‘종전선언’과 맞물려 주목", 천지일보, ~ (2021)
- 김영윤, "종전선언을 종전선언답게", 아주경제, ~ (2021)
- 김재중, "미 국방부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경향신문, ~ (2021)
- 김주삼,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한국과 국제사회, 1(1), pp.71~96 (2017),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김준형, "지금 왜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아시아 브리프, 통권 : 32, pp.1~3 (2021), 서울대힉교 아시아연구소
- 김지훈, "박지원, 北 향해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 언급", 머니투데이, ~ (2021)
- 김진명, "중국 견제하려… 美·英, 호주에 핵잠수함 극비기술 전수", 조선일보, ~ (2021)
- 김태규, "中 양제츠 ‘종전선언 추진 지지..한반도 평화·안정 증진 기여’", 뉴시스, ~ (2021)
- 김필규, "미국 종전선언 입장 ‘순서·시기·조건, 한국과 다를수 있다’", 중앙일보, ~ (2021)
- 김현욱,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논평·이슈브리핑(EAI), ~ (2021)
- 김환용, "중국은 지지, 북한은 냉담...종전선언 관련국들 복잡한 입장차", VOA, ~ (2021)
- 도경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28(1), pp.27~50 (2019), 통일연구원[DOI]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반도 종전선언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2020)
- 박대로, "군사대로: ‘종잇장 불과’ vs ‘국제법 효력’ 종전선언 실효성 논란", 뉴시스, ~ (2021)
- 박영서,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 VOA, ~ (2021)
- 한반도 평화 만들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새로운 경로, "박종철", ~, pp.『Online Series』 CO 18-14 (2018)
- 박형주, "또다시 등장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각국 시각 차이", VOA, ~ (2021)
- 박휘락, "6･25전쟁 종전선언의 기회와 위험 분석: 안보의 시각", 의정연구, 24(3), pp.55~84 (201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배영정, "국책연구원장들, 종전선언 발판 비핵화 협상 ‘입구론’ 강조", 연합뉴스, ~ (2021)
-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화정평화재단-국제학연구소 세미나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21)
- 신대원, "바이든 美 행정부 첫 대북제재로 한층 더 꼬이는 종전선언", 헤럴드경제, ~ (2021)
- 신범철,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아시아 브리프, 통권 : 32, pp.3~5 (2021), 서울대힉교아시아연구소
- 에듀윌 상식연구소, "에듀윌 시사상식(1월호)", ~ (2020)
- 유신모, "정의용, 미국 ‘종전선언 입구론’ 동의 시사", 경향신문, ~ (2021)
- 윤성민, "文 ‘한반도 종전선언,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 여는 문’", 중앙일보, ~ (2020)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 (2018)
-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입장과 안보 딜레마, "이무철", 1~, pp.『Online Series』CO 21-27 (2021)
- 이제훈, "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이미 사실상 합의’", 한겨레, ~ (2021)
- 이종섭, "중국,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관련국 노력 지지’", 경향신문, ~
- 장광현, "동상이몽(同床異夢)적 한반도 종전선언의 위험성과 한계", 전략연구, 28(3), pp.119~150 (2021),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용수, "담화 발표 내용 뒤집고, 대남 비방 담화에도 변화", 중앙일보, ~ (2021)
- 정주신, "DMZ 탄생의 역사적 난제와 해결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5(5), pp.31~62 (2021),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정진우, "종전선언 '지분' 주장하는 中…‘건설적 역할할 것’ 속내는?", 중앙일보, ~ (2021)
- 정혜정, "정의용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된 상태’", 중앙일보, ~ (2021)
-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의 입구,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이슈브리프』 제290호 (2021)
- 최원기, "북한,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속셈은?", VOA, ~ (2022)
- 최철영,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성균관법학, 30(4), pp.625~659 (2018), 법학연구원[DOI]
-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현안진단, (271) (2021)
- 한예경, "워싱턴 평양선 시큰둥한데…남한은 왜 ‘종전선언’ 재촉할까", 매일경제, ~ (2021)
- 황재옥, "종전선언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우", 프레시안, ~ (2020)
- Kim, Hyun-wook, "The U.S. Position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Commentary, ~ (2021)
- Strassler, Robert B., "The Landmark Thucydides" (1966), Free Press
-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제언: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남북관계" (2021)[URL]
-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주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 (2021)[URL]
-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 (2021)[URL]
- "조선중앙통신", ~ (2021)
- "중앙일보",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