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
The Open Primary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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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에 비당원인 일반유권자들의 참여를 완전히 허용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에서 적실성을 갖는지를 고찰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개방성 강화를 통해 지지층의 확대를 꾀하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정당화 현상은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의 선거경쟁력 강화,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 참여민주주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이미지선거, 포퓰리즘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정당의 제도화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지층의 확대와 정당지지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점진적인 지지층의 대중적 확산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has contemplated whether the ‘open primary system’ that fully permits the participation of non-party members for electi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each political party would have appropriateness in reality under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of Korea. Open primary ma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catch-all party’ that attempts to expand the supporter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openness for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candidate in the election. However, such a catch-all party would weaken the party identity and cohesiveness of the political party based on the social disintegration. Open primary may bring the negative results, such as, image election and populism, rather than to bring in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strengthening of election competitiveness of candidate, enhancement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 promo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others. More than anything,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n party politics where the political party system is not settled down with vulnerable popular found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the party identity with party memb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expansion of supporters and continuity of the part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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