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s Agains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for the Construction of a Saf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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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건설업체 등에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폭력, 절도, 성매매 등 다양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 충청남도, 대전시의 외국인 범죄현황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알아보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치안행정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외국인에게 분노를 발생시키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하여 범죄를 분석하고, 기술적 전략과 자율방범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외국인 우범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외국인 범죄 안전모델 시스템 구축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취업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는 세종특별자치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아울러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Sejong city’s departure in 2012, as many population influxed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was increased by construction company, foreigner crimes like illegal staying foreigner worker’s being employed, violence, theft, sexual dealing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en social problems of Sejong city. This study compared foreigner crimes in Choongchungnamdo, Daejeon city,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in Sejong city and surveyed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foreigner crimes and then examined the reasons of crimes through the analysis of examples concerned. As we see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ystem of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Sejong has is not enough to prevent and treat foreigner crimes. Thus we suggest following effective corresponding measures to construct a safe city. Firs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re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er workers, which can give rise to their rage and be the cause of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can prohibit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er civil night security and recognition transition. Second, there is need to analyze crimes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can perform a constant survey abou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nd work out a strategy of preventing crimes through community cooperation and technical strategy and civil night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afety model against foreigner crimes that Sejong city has to prevent foreigners’ repetition of an offense. Third, Sejong city has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crimes for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n Sejong city. Also, Sejong city has to minimize damage by performing prevention education against unlicensed driving and drinking driving and crimes related to getting jobs to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As foreigners crime is not limited only in Sejong city but social problems which spread across the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 nation prepare the systematic support policy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authority concerned, seeking the change of attitude i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or foreigners to get a stable adaptation in the community and prevent foreigner crimes and respond against them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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