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cusing on crimes committed by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effective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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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가 반발하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 광역화 추세에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능성만으로 여겨왔던 해외 조직범죄의 국내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Abstract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contributes to the positive changes of the global society as a whole. Although the contributions of foreign residents have positively impacted Korean society in many ways, many of these residents are engaging in various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organized, intelligent, cruel, and urbanized. As these crimes become more methodical in nature, a reality is created in which these crimes threaten citizens' safety. Surprisingly, it was reported that 15% of all foreigners in Korea came to the Peninsula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es. This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non-domestic organized crimes will eventually become a more concerning issue. In the meantime, illegal immigrants and legal residents are joining organized groups to commi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cts of stealing, and assault without any sense of repercussion as they are suffering from economical and societal hardships. Immediate response to such crimes is imperative as subsequent crimes are evident.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Ⅱ. Background theor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Ⅲ.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Ⅳ. Effective coping strateg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Ⅴ. Conclusion and proposal
참고문헌 (37)
- 김민재,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7), 법무연수원
- 이윤호, "범죄학개론" (2005), 박영사
- 임창호, "범죄수사론" (2004), 法文社
- 허경희, "현대사회와 범죄" (2005), 박영사
-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3)
- 권오회,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7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
- 김윤영,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확보방안연구", 치안논단, (21) (2007), 치안정책연구소
- 김재윤, "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형사정책, 19(2), pp.371~391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43, pp.171~195 (2009), 한국교정학회
- 박기륜,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9(2), pp.133~159 (2007), 한국경찰학회
- 박영숙, "외국인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18), pp.61~80 (2010), 한국교정복지학회
- 송관헌, "외국인 범죄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수사연구 (2006), 수사연구사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5(1), pp.17~45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윤황,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국내체류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5(1), pp.217~239 (2010), 한국동북아학회
- 이상열,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6(1), pp.79~110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승주,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195~24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창한,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40, pp.105~124 (2008), 한국교정학회
- 임준태, "외국인 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pp.291~342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
- 임창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281~332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상규, "다문화시대의 교정정책에 대한 고찰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 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43, pp.197~232 (2009), 한국교정학회
-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pp.1319~134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2009년 대검찰청 수탁과제 - 불법체류외국인 증가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
- 경찰청, "｢경찰백서｣, 2000～2009", 경찰청, ~ (2000)
- 대검찰청, "｢범죄백서｣ ｢범죄분석｣, 2007～2010", 대검찰청, ~ (2007)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3～2009", 법무부, ~ (2003)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8", 법무연수원, ~ (2008)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8～2010", 법원행정처, ~ (2008)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2008～2009", 행정안전부, ~ (2008)
- "경찰수사연수원홈페이지"[URL]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URL]
- "기타 정부간행물 참조", ~
- Ayres, I., "Super Crunchers, Why Thinking-by-Numbers is the New Why to be Smart" (2003), Bentam Books
- Conklin, Francis T,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Essential Readings)" (2007), Oxford Univ Pe
- Gerstenfeld, P., "Hate Crimes. Causes, and Controls", Sage (2010)
- Joshua D. Freilich, "Crime and immigration" (2007), Ashgate
- Levitt, S, "Super Freakonmics. Global Cooling, patriotic Prostitutes and Why Suicide Bombers Should Buy Life Insurance" (2009), William 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