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역량 강화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System of Populated Area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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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취약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생적 범죄조직들에 의한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켜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불법체류자에 의한 출입국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이제는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범죄가 흉포화․지능화․광역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급부상되어 치안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와 외사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외사경찰조직 재편, 외사경찰 인력 확보, 국제범죄수사대 정착 지원, 통역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치안확보방안을 미시적으로 제언하였다.
Abstract
A domestic foreigners live in cheap a big city which have convenient traffic. They have been contributed to the labour market in the past but it causes the diverse crime within the society therefore it makes the police system more important. An illegal immigrant had a problem in 1990 but now days domestic foreigners in the diverse background of nationality cause the criminals in the center of populated area of foreigners. There is an importance of police academy for citizen and the safety of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cooperate by community, citizen, volunteers and private security with a partnership. An object of this study present satisfaction of training of police and make clear a developing plan positively. This paper will analysis international investigation police reorganization, workforce, support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riminal, workforce police secure, interpretation and so on.
참고문헌 (41)
- "경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외사경찰 실무자 등 심층면접", ~ (2012)
- 2011년 외국인 체류실태 분석결과, "경찰청 외사국", 경찰청, ~ (2012)
-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 보고, "경찰청 외사국", 경찰청, ~ (2011)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2011), 경찰청
- 경찰청, "2011 범죄통계", 경찰청·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구로경찰서 외사경찰 담당자 인터뷰", ~ (2012)
- "구로경찰서 외사경찰 담당자와 2012년 4월 3일 전화인터뷰 결과", ~ (2012)
- 김두수,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9
-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김민재", 법무연수원, ~ (2007)
-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21, pp.76~118 (2007), 치안정책연구소.
- 김홍매, "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박사, pp.2011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p.69~100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p.69~100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 박세훈,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pp.59~76 (2010), 국토연구원
-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Ⅰ):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세훈", 국토연구원, ~ (2010)
- 다문화시대의 도시관리전략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세훈", 국토연구원, 309~ (2011)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
-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1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4대 외국인밀집지역. 전체 외국인 피의자 12.7%", ~ (2012)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0.8.25", ~ (2010)
- "안산경찰서 외사담당 인터뷰", ~ (2012)
- 유정현, "외국인범죄 최다지역 서울 일평균 19.2건 발생(국감보도자료)", ~ (2011)
- 이원희, "한국 내 외국인 조직범죄와 경찰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 임채완,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2006), 한울아카데미
- 정대권,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 대응방안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중심으로", 석사, pp.2010
- 정대권, "외사경찰 조직의 효율적 대응방안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외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중심으로", 석사, pp.2010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2.6.12", ~ (2012)
- 최인섭,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 (2011)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사과", 통계청, ~ (2010)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사과", 통계청, ~ (2010)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2005), 박영사
-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황인정", 서울 대검찰청, 104~ (1992)
-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행정안전부, ~ (2011)
- Stephen Castles,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2009), Palgrave Macmillan
- Granovetter, Mar., "Getting a Job :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1995),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eley, Brian., "International Migration : The Human Face of Globalization" (2009), OECD
- Massey, Douglass D,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 w, 19(3.), pp.431~466 (1993), Willey-Blackwell
- Sassen, Saskia., "Cities in a World Economy" (2006), Pine Forge Press
- Zukin, S., "Loft Living :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hang e" (1988), Rad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