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Construc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주경일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19.06|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33권 제2호|pp. 141-164|DOI 10.18398/kjlgas.2019.33.2.141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공공갈등갈등관리역량Conflict Management SystemPublic Conflict갈등관리체제지역사회통합Local Community IntegrationConflict Management Capacity

초록

본 연구는 지역갈등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갈등관리 담당주체와 갈등관리과정 현황 및 갈등관리 리더십과 갈등관리 교육제도 등을 살펴보고 공공갈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류, 활용방식 및 주체에 대한 갈등관리 데이터시스템을 고찰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는바, 먼저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등 대원칙 하에 공공갈등 진단,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관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관리과정을 제안하면서 갈등관리체제 구축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동시에 추후 갈등관리체제 구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청장회의를 통해 갈등관리와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갈등관리 리더십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로 공공갈등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갈등관리 데이터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Abstract

In response to increasing regional conflicts,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research for construct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conflict management assigned main body and current status of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conflict management leadership,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system. Then this study collected and classified data on public conflicts, examined the utilization method, and explored conflict management data system.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measures for constructing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Firs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organized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process by each step. It suggested a conflict management process focusing on public conflict diagnosis, conflict management planning, customized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under the broad principle of preliminary prevention. At the same time,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conflict management leadership regarding managing conflicts integrating local community through national meetings between head of city, head of county, and head of borough for expanding the awareness on effectiveness of constructing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nstruct a conflict management data system centering on the network where public conflict data for each region are utilized freely.

참고문헌 (54)

  1. 강문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1), pp.156~172 (2011), 한국콘텐츠학회
  2.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3. 권경득, "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및 갈등사례 유형 분석", 행정논총, 55(1), pp.77~106 (2017), 한국행정연구소
  4. 권경득,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2), pp.167~200 (2017), 한국정책학회
  5. 권향원, "공공갈등과 인상관리 - 제2롯데월드 갈등사례에서 정책기조 변동과 갈등주체의 대응전략 행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1), pp.299~334 (2015), 한국정책학회
  6. 권향원,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391~428 (2016), 한국정책학회
  7. 김강민, "갈등과 분쟁에 관한 시민의식: 2016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8. 김길수, "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269~28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9.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1~5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10. 김상권, "공공갈등의 발생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행정학, pp.2008
  11. 정부갈등관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연구,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 (2016)
  12. 김정일, "공공갈등 예방과 갈등관리의 제도화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pp.351~380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13. 김지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 분석 - 조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139~164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14. 김창수,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공공갈등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 협상을 통한 합의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20(4), pp.89~121 (2016), 한국비교정부학회[DOI]
  15. 김형성, "갈등관리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 도출을 위한방법론의 모색과 적용* -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설치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77~101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6.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 방안,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17. 백상규,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4), pp.147~178 (2014), 한국정책학회
  18. 서울시, "2015 갈등관리백서 상생의 힘" (2015), 서울
  19. 서울시, "2016 갈등관리매뉴얼" (2016), 서울
  20.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21. 유재붕,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p.443~467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22. 공공갈등관리 현황 분석 : 국회의 갈등관리기능을 중심으로, "유항재", 국회예산정책처, ~ (2016)
  23. 윤종설, "공공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565~59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24. 윤종한, "환경갈등해결방안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63~94 (2013), 한국정책학회
  25. 윤태웅,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중앙-지방간 정책갈등에 관한 권역별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26(1), pp.107~136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26.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보, 45(4), pp.55~84 (2011), 한국행정학회
  27. 이광석,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48(3), pp.147~174 (2014), 한국행정학회
  28. 이동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pp.191~213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29. 이삼주, "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전주기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pp.139~163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30.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이재광", 경기연구원, ~ (2014)
  31. 이화연,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98), pp.40~76 (2013), 비판사회학회
  32. 정정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공공토론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2), pp.311~336 (2012), 경인행정학회[DOI]
  33. 정해식,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343~36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DOI]
  35. 하동현,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pp.91~118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36. 한국갈등학회, "갈등관리 허브 컨텐츠 개발 사업" (2014), 국민대통합위원회
  37. 현대호,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2012), 한국법제연구원
  38. 홍성만,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pp.21~46 (2009), 한국행정연구소
  39. 홍성만, "갈등관리 리더십 역량 제고 방안 탐색", 공존협력연구, 1(1), pp.103~120 (2012)
  40. 홍준형, "공공갈등과 관리, 과제와 해법" (2008), 법문사
  41. Cloke, K, "Resolving Conflicts at Work" (2005), Jossey-Bass
  42. Dillon, K. L, "Statewide Offices of Dispute Resolution: Initiating Collaborative Approaches to Dispute Resolution in State Government: a Briefing Paper for State Policy makers" (1994),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43. Goldberg, Stephen B,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2007),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44. Hermann, M. S, "Handbook of Mediation : Bridg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006), Blackwell
  45. Mills, Miriam K, "Conflict Resolution and Public Policy" (1990), Greenwood Press
  46. Schneider, A. K, "The Negotiator’s Fieldwork: The Desk Reference for the Experienced Negotiator" (2006)
  47. Watkins, M, "Break through Business Negotiation" (2002), Jossey-Bass
  48. 경기G뉴스, "해묵은 지역갈등, 현장소통으로 풀어야 한다", ~ (2019)
  50.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URL]
  51.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URL]
  52. "스웨덴 옵살라 대학교 평화와 분쟁연구소"[URL]
  53. "충남도청"[URL]
  54. "한국행정연구원"[URL]

관련 논문AI추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김연근, 이동기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자치행정학보2013 · 제27권 제3호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 기구를 중심으로김광구, 홍성만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08 · 제22권 제4호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DB)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갈등관리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김광구, 김동영한국비교정부학회 · 한국비교정부학보2012 · 제16권 제1호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지방 중·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강문희, 류도암, 박성민, 이선우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16 · 제15권 제2호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기형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19 · 제33권 제4호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김명상, 김주경, 안순철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20 · 제18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

A. Giddens의 실천적 인간관과 구조화 이론 - 행정의 관례화에 대한 함의 -배병룡pp. 1-29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대 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pp. 31-61외교의 외연적 개념 구도를 통한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외교의 특성 및 상관성 분석송기돈pp. 63-90전자정부 웹사이트 신뢰와 시민의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 신뢰와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중심으로 -김석용pp. 91-116Fuzzy-AHP 기법을 이용한 e_거버넌스 구성 내용의 종합중요도 분석 -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관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인식을 중심으로 -권정소, 임광현, 이동진, 박정용pp. 117-14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