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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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정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관리 과정과 연계한 국민 참여 기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관리 과정을 갈등 인지, 갈등수준 판단, 갈등과제 선정, 갈등 조정･관리, 갈등 해결, 사후관리 등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과정별 또는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 법이나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갈등관리전담기구의 설립, 갈등관리지원센터의 신설, 갈등영향분석의 의무규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공론화위원회의 활용과 법제화 방안, 이해관계인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 허용 및 협의회 공개 원칙 규정, 공공갈등 유관 기관간 정보제공 의무규정, 공공갈등관리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합의사항 이행 점검, 갈등관리 평가의 환류, 지역사회 치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event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However, public conflict related to government policy was rather increased, and the effect was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Korea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ss. Specifically,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six stages: conflict recognition, conflict level judgment, conflict task selection, conflict mediation and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and post-management. At each stage, the pres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presented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at affect each process or the whole process includ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nflict management, expansion of institutions subject to law or regulation,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a conflict management support center, mandatory provision of conflict impact analysis, reinforcement of the practical func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ways to utilize and legislate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allowing stakeholders to request conflict mediation councils, council disclosure principles, mandatory provision of information provision between agencies related to public conflict, establishment of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feedback of conflict management evaluation, and healing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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