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Central Government’s Regulations and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조직과 조례를 분석하였다.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법규의 경우 대부분 많은 조항들이 유사하였으나, 갈등관리 활동에 따른 면책조항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거나,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한 부처들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규정제정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갈등관리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타 업무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갈등관리 법규와 조직운영의 방안을 살펴보면, 갈등관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갈등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리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조치 및 면책조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ions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organiz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s. While several central office groups have similar regul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some of them have specific rules such as escape claus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personnel, and budgeting for the matter of conflict managements. The results of analyzing that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s indicate that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Special City has an organization which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onflict managements, whereas the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relatively small size teams for conflicts, or some teams have other responsible task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public workers including those who are not in charge of conflict managements should take special education about conflict managements, and governments should draw up a budget for them.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enhance the rule with escape claus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for personnel of conflict management team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ose suggestions in meddle- and long- term perspectives, an organization which can be a control tower for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independently established.
참고문헌 (51)
-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DOI]
- 강병준, "갈등관리 교육효과성과 조직효과성의 영향 관계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7(3), pp.61~90 (2018), 한국정책학회
- 강영진,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2000), 성공회대 출판부
- 강인호, "NIMBY와 PIMP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23~45 (2005)
- 권영규,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pp.159~189 (2006), 서울행정학회
- 김강민, "서울시 권역별 공공갈등 구조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17(1), pp.1~21 (2020), 한국지방행정학회[DOI]
-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론의 구성에 대한 제언: 강의안과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4), pp.1~21 (2005)
- 김기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3(4), pp.119~154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도희, "비선호시설입지갈등의 갈등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과행정연구, 13(1), pp.319~342 (2001)
- Pocket Summary(사회갈등),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김안제,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1993), 박문각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방안, "김영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4)
- 김영평, "정책갈등의 양상과 갈등 관련자의 윤리적 대응", 정부학연구, 8(2), pp.5~143 (2002), 정부학연구소
- 김인철,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3), pp.99~120 (1999)
- 김지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 분석 - 조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139~164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 (2004)
-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보, 25(1), pp.105~132 (2011),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변성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분야 법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12), pp.797~804 (2009), 한국콘텐츠학회
- 우동기,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 5(2), pp.27~62 (1999)
-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 (2007)
- 이동기,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및 지원 관련 조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pp.191~213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삼주, "군사시설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전주기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pp.139~163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성호, "공공갈등관리 법제에 관한 법리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갈등관리연구, 2(1), pp.77~107 (2015)
- 경기도 공공정책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이재광", GRI, ~ (2014)
-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pp.291~318 (2011), 한국행정학회
-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pp.275~295 (2000)
- 전형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과 예방적 적용의 장애요인 분석", Crisisonomy, 14(6), pp.11~28 (2018),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정희성, "지방화·세계화시대의 지역 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경일,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pp.141~164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주상현, "지방정부간 정책갈등 분석과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343~368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2005), 논형
- 최병학,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갈등관리연구, 1(2), pp.285~312 (2014)
- 최봉기,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해소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pp.201~220 (1999)
-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홍성만,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1~17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황재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6(1), pp.67~92 (2009)
- Carpenter, S. L.,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2001), Jossey-Bass
- Coser, L. A., "Continuities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1967), Free Press
-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1959), Stanford University Press
- Dukes, E. F.,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Dukes, E. F.,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200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atch, M. J., "Organization Theory: Modern, Symbolic and Postmodern Perspectives"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Lan, Z.,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pp.27~35 (1997)
- Pruitt, D. G.,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1993), Open University Press
- Rahim, M. A.,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3(3), pp.206~235 (2002)
- Roloff, M. E.,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pp.484~534 (1987), SAGE Publications, Inc
- Stenphenson, M. O, "Conflict Resolution Methods and the Policy Pro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5), pp.463~473 (1989)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
- "한국행정연구원"[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