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지향가치 변화와 문화정책 변동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Change in Value Orientation of Korean Government - Focused on Cultural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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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권변화에 따른 정부의 가치지향 변화가 다양한 정책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부문의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정권에 따른 가치지향 변화와 실제적 영향관계가 없이 문화정책은 각 영역에서의 중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변화에 따른 가치지향과 문화정책의 연계성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각 정부의 문화정책은 가치지향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로의존적 맥락에 따라,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관광과 마케팅, 문화기반 등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와 지역문화육성, 국민의 문화참여와 향유 등에 대한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의 문화예산을 세부 문화영역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는 근원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가치지향이 대폭적으로 문화정책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orean government’s transformation of value orientation influences on cultural policies in Korea.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major projects in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have been well processed in spite of the change in value orient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value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ultural sector. The study derived empirical results by employ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which allowed identifying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government’s value orientation followed by the regime change and cultural policy.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 government has been impacted by its value orient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limited budget for cultural policy in Korea is not sufficient to develop various cultural sectors, which prohibits the government’s value orientation from being considerably incorporated into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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