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조직 간 협업체제를 중심으로 -
Cross-Sectoral Collaboration for Public Service to Support Victims of Digital Sex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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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난제로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자원 부족, 협업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미흡, 실효성 있는 표준 매뉴얼의 부재, 교육훈련의 접근성의 한계, 중앙부처 주요 기관들과 지자체 서비스 전달 기관들 간의 경쟁의식에 따른 협업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igital sex crimes have surged alongside technological advancements, posing significant threats to individual righ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analyze the issues within service delivery systems supporting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propose effective strategies for improvement. Adopt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the study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as a policy challenge and investigates the state of collaboration and limitations among relevant agencies. The study further explore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governance systems and increasing resource allocation to achieve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victim support service delivery systems.
참고문헌 (25)
- 김애라,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한국여성학, 38(1), pp.1~36 (2022)
-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4-11 (2014)
- 협업 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1)
- 협업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김태진", 국무조정실, ~ (2015)
-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8(8), pp.85~95 (2020)
- 명성준, "디지털성범죄 대응정책의 국가별 비교 연구 : 미국·영국·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5(4), pp.29~49 (2021)
- 박순애, "중앙부처간 협력･갈등관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국가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6(3), pp.207~234 (2008)
-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 윤선일, "협업활성화 요인이 협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4(1), pp.259~295 (2022)
- 이창길, "중앙부처의 수평적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 협력과 경쟁 그리고 권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1), pp.21~47 (2007)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임준형", 여성가족부, ~ (2021)
- 채경진, "문화재 재난안전 분야 협업 수준에 대한 실증 분석", 지방정부연구, 21(2), pp.1~21 (2017)
- 채경진, "문화정책 분야 협업의 성공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7(2), pp.9~28 (2013)
- 최소윤,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pp.145~168 (2020)
-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4)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1)
-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lford, J., "Wicked and less wicked problems : a typology and a contingency framework", POLICY AND SOCIETY, 36(3), pp.397~413 (2017)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Bennett, N., "What a difference a word makes : Understanding threats to performance in a VUCA world", BUSINESS HORIZONS, 57(3), pp.311~317 (2014)
- Head, B. W., "Wicked Problems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 Society, 47(6), pp.711~739 (2015)
- Bryson, J. M.,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pp.44~55 (2006)
- Kettl, D., "The next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hy our institutions fail us and how to fix them" (2009), W.W. Norton
- Siddiki, S. N., "How policy rules shape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rrange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4), pp.536~54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