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The actual condition of Digital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how to suppor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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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과 양태가 매우 조직화・다양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방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와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인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의 등장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 및 강요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비현실적인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은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히 경찰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미온하게 대처한 부분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강화 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전담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행 압수 및 몰수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고 국가 간 사법 공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확보 및 재유포 방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며, 치료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 정부의 경제적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being organized and diversified in their types and patterns. The reason is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evolved rapidly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dedicated organizations to prevent crime and support victim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Nevertheless, many limitations are being encountered. Unlike conventional digital sex crimes, the harm and seriousness are further expanding because they are carried out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SNS, dark web, and messenger apps and online methods. With the emergence of new sex crimes, such as the evolution of criminal methods and the closed use of overseas platforms,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legal basis for strictly punishing acts such as producing and distributing child and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prostitution and coercion, and dialogue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unrealistic investigative practic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light penalties by the judiciary are hindering problem solving.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support victims more effectively, the perception of victim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should be improved. There were cases in which not only ordinary citizens, but also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judiciary were not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nd rather blamed the victim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lukewarm response due to the police's distorted adulth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nd reinforcing gender sensitivity, and to prepare a system that mandates completion of educ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Digital Sexual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 legal basis for expanding the budget and manpower and regularizing the dedicated manpower must be prepared. Meanwhile, the current seizure and confisc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rapid investigation and re-distribution of damaged videos, and to enable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a conservation ord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otect victims by securing evidence and preventing re-distribution. Finally, the law should be revised, the period and scope of support should be expanded, and the requirements for support for treatment expenses should be relaxed so that victims can receive economic support quickly and definitively according to clear standards. It is hoped that a more efficient support system for victims will be established and victims can recover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by improving members' awareness, efficient oper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s, econom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preparing legal grounds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참고문헌 (30)
- 강은영,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강희영,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12(2), pp.45~94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소라, "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 관행과 그 한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4(1), pp.111~147 (2021), 여성학연구소[DOI]
- 김소라,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1), pp.163~199 (2018),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영미,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젠더리뷰, (57)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혁,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pp.1~28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김한균,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55), pp.283~315 (2017), 대검찰청[DOI]
-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pp.27~57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영상물유통 차단 및 제재 강화방안 연구, "김한균", 여성가족부, ~ (2018)
- 김희정,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김희정,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2(4), pp.237~276 (2020), 법학연구원[DOI]
- 박철현, "사회문제론" (2018), 박영사
- 박혜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석사, pp.2022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 발표 보도자료, ~ (2022)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몰수・추징은 철저히! 피해회복은 신속히!-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 발표 보도자료, ~ (2022)
- 서승희,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9(3), pp.59~95 (2017), 젠더법학연구소[DOI]
- 송영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62, pp.391~427 (2021), 비교법학연구소
- 오세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6(1), pp.97~120 (2020),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DOI]
- 윤경희,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실태와 차이 분석", 경찰학논총, 14(4), pp.9~37 (2019), 경찰학연구소[DOI]
- 디지털 성폭력범죄 관련 검찰 통계분석,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0)
- 이명성,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pp.193~226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수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 급증, 담당 인력은 감축", 국회의원 보도자료, ~ (2020)
- 이종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방안 - 경찰실무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32(3), pp.47~74 (2021), 한양법학회
- 이준복,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2(1), pp.159~186 (2022), 경찰대학[DOI]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2021)
- 전윤정,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13(3), pp.1~29 (2021), 젠더법학연구소[DOI]
- 채윤호,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4(4), pp.436~448 (2020),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T. 크리스천 밀러,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2019), 반비
- A. Salter, "Transforming Trauma :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1995), Sage
- Assessment report–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Council of Europe",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