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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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사유기준인 중대명백설에 대한 재검토, 소송이 제기된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본 근로소득의 확정시기, 대리나 위임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인 합병의 경우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는 신주를 종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8. The selected cases include The duplicate tax investigation, Whether the name trust ac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fraudulent or other fraudulent act’, The review of the material and clear theory which is the basis for the nullification of a tax disposition, The theory of confirmation of rights,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The requirement to recognize goodwill and tax the value as a merger valuation gain, Immediate cancellation after conversion of investment, The issu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f trust property in case of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and The issue of the obligation of paying the acquisition tax in the three parties’ registered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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