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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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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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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6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2)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 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3)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효력(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4)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5) 원산지 기준을 실질적으로 갖추었지만 원산지 증명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6)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등을 다루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ix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20. The selected cases include 1) Whether the criminal judgment falls under the grounds of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Supreme Court 2018du61888 ruling sentenced on January 9, 2020), and 2) Whether it is possible to re-taxation by applying a special exclusion period in different taxable terms and tax items after the judgment to cancel the taxation disposition is confirmed(Supreme Court 2017du30757 ruling sentenced on August 20, 2020), and 3) Whether or not Article 167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is in effect to calculate the market value of listed stocks subject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tax resulting from the transfer of listed stocks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Supreme Court 2016du43411 en banc decision sentenced on June 18, 2020), and 4) Whether the correction for the reduction of deficits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the subject of an appeal suit(Supreme Court 2017du63788 ruling sentenced on July 9, 2020), and 5)Whether the tariff agree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can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standard of origin is substantially met, but there is a formal defect in the certificate of origin(Supreme Court 2016du63408 ruling sentenced on February 27, 2020), and 6) Whether or not a gift tax can be levied by applying Article 42 (1)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case of obtaining a convertible bond from a person without special relationship and gaining a profit from the exercise of the conversion right(Supreme Court 2018du65538 ruling sentenced on Novembe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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