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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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4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지난 증액경정처분과 관련된 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2) 위법소득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3)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4)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금전의 익금 귀속시기(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5)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6) 개별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할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7)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8) 지방세법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