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Tax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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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 중 8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시점(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3) 건물의 가액 상당을 후불 임대료라고 하였을 때, 후불 임대료를 임대기간 전체에 안분하는 방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4) 미국법인에게 지불한 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5) 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6)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7)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등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eight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22. The precedents selected are: (1) the timing of the judgment standard for ‘justifiable reason’, which is the reason for exemption from penalty tax (Supreme Court 2027du41108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14, 2022), (2)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gains tax preliminary return and final return (Supreme Court 2020du51518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25, 2022), (3) A method of distributing the deferred rent over the entire rental period whe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the building is referred to as deferred rent (Supreme Court 2018du39027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27, 2022), (4) Whether the patent royalty paid to a US corporation is domestic source income (Supreme Court 2018du36592 decision sentenced on February 10, 2022), (5) Whether the profits from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acquired through the merger are subject to corporate tax (Supreme Court 2018du54323 decision sentenced on June 30, 2022), (6) Criteria for determining value-added tax exemption (Supreme Court 2017du69908 decision sentenced on March 17, 2022), (7) Whether or not the amount of subsidy for the purchase of a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falls under the discount amount (Supreme Court 2017du53170 decision sentenced on August 31, 2022), (8)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Supreme Court 2018du 37755 decision on Septembe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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