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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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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21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7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1)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2)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실질적인 용도’인지 아니면 ‘공부상 용도’인지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7) 2016. 2. 5.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even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21. The precedents selected are: 1) Whether or not the penalty for unfair underreporting and long-term statute of limitation for assessment can be applied to corporations on the grounds of employees’ negligent misconduct (Supreme Court 2017du38959 en banc decision sentenced on February 18, 2021), 2) When the guarantor loses the ownership of the collateral object due to the auc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but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due to the debtor’s bankruptcy,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reason for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upreme Court 2020du53699 decision sentenced on April 8, 2021), 3) Whether or not a preliminary notice of tax assesment before notification of changes in income amount is a mandatory procedure (Supreme Court 2020du52689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9, 2021), 4) Whether the main text of Article 167, Paragraph 6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is a clause to harmonize the market price in the provision of the Disaffirmation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s under the Income Tax Act with the market price in the provision of the Disaffirmation of Calculation by Wrongful Ac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5) Whether subparagraph 9-2 (a) of Article 1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s outside the scope of delegation under Article 15, Paragraph 3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Supreme Court 2020du39655 decision sentenced on July 29, 2021), 6) Whether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 house falls under Article 1, Paragraph 4 of Article 106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is ‘substantial use’ or ‘use for public register’ (Supreme Court 2020du40914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14, 2021), 7) Whether or not Article 31, Paragraph 6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efore the amendment on February 5, 2016 was invalid (Supreme Court 2019du35695 en banc decision sentenced on Sept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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