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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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들은, 조세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범위,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합산과세’ 배제 여부,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한·독 조세조약상 투과과세단체의 거주자 판단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nin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9. The selected cases include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it is against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adjudication by the Tax Tribunal, the extent to which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secondary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nd whether the actual payment of delayed damages due to the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is subject to withholding tax, whether it is subject to the ‘failure-to-return penalty’ when taxpayers report labor income as business income, and even if the corporation gives profit to a related person through transactions with non-related persons, whether the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 regulations can be applied, if goods are supplied from an unregistered business operator and a tax invoice is not issued, whether or not a tax invoice guilt is established under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and if the registration number in the tax invoice can be regarded as that of the actual supplier, whether the tax credit for purchase is deductible even if the name is different, the exclusion of cumulative taxation in the case of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whether the shares allocated as exercise of conversion right to the title trustee of a registered convertible bond are subject to the new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residents of fiscally transparent entity under the Korean-German Tax Treaty.
참고문헌 (36)
- 김동희, "행정법 I" (2015), 박영사
- 김석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기준으로서 명백성 보충요건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두12501 판결 평석 -", 홍익법학, 16(1), pp.961~993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세현,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계간 세무사, (봄) (2019)
- 김완석, "법인세법론" (2019), Samil(삼일인포마인)
- 김용대,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 조세법연구, 2 (1996)
- 김정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9(3), pp.123~154 (2017), 법학연구소[DOI]
- 김중권, "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39(1), pp.319~338 (2010), 한국공법학회
- 김태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4(2), pp.7~40 (2018), 한국세법학회[DOI]
- 박균성, "행정법론 상" (2019), 박영사
- 박훈, "제 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과 그 제한", 조세법연구, 10(1), pp.176~198 (2004), 한국세법학회
- 백제흠, "세법의 논점" (2016), 박영사
- 소순무, "조세소송" (2018), 영화조세통람
- 안창남, "제 2차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조세법연구, 10(1), pp.53~73 (2004), 한국세법학회
- 오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세무와 회계연구, 5(1), pp.283~320 (2016),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유기웅,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20) (2019), 법원도서관
- 유기웅,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 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20) (2019), 법원도서관
- 유철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범위", 세정일보, ~ (2019)
- 유철형,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계간 세무사, (가을) (2019)
- 윤지현,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조세학술논집, 32(3), pp.1~67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용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120) (2019), 법원도서관
-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법률신문, ~ (2006)
-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 계간 세무사, (여름) (2006)
-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판례연구, 20(1) (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전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19(2), pp.37~56 (2007), 법학연구원[DOI]
- 이전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폐지시의 대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9(3), pp.395~423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전오,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1), pp.71~100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창희,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서울대학교 법학, 60(3), pp.171~205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철송, "제2차 납세의무의 타당성의 반성", 계간 세무사, (가을), pp.85~ (1992)
- 이태로, "조세법 개론" (1988), 조세통람사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3), 박영사
- 장재식, "조세법" (1990),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광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공2014하, 1485", 대법원판례해설, (100) (2014), 법원도서관
- 정광진,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사법, 1(33), pp.365~413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정덕장, "제2차 납세의무", ｢조세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17 (1983), 법원행정처
- 최명근, "세법학총론", pp.230~ (2006), 세경사
- 황남석,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22(1), pp.151~192 (2016), 한국세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