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담화(1994. 8. 31)」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본 지원단체의 비판･대응과 그 한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The Murayama Statement(August 31, 1994) and the Criticism, Responses, and Limitation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nd Japanese Support Organizations － Focusing on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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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담화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일본 지원단체의 비판･대응과 그 한계‘를 다룬 글이다.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개인 보상을 주장하던 사회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점차 보수화되어 가는 사회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민당과의 타협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개인 보상’이라는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으로 선회하였다. 일본 무라야마 정권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책은 피해자와 양국의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의 관련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 정부 간의 밀실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와 단절할 수 없는 일본 정치･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인 스스로가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군‘위안부’ 등 한일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일본 내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과거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한일과거사에 대한 현재와 같은 정책은 향후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험에 빠트릴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위에서 향후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과거사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iticism and responses of Japanese ‘comfort women’ victims and Japanese support organizations regarding the Murayama Statement on August 31, 1994. Wit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dvocating for individual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emed promising as they took power. However, as the party gradually leaned towards conservatism, it abandoned the route of 'individual compens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nstead opted for consolation payments through private funds. The compensation plan proposed by the Murayama administration regard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et strong opposition from victims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both countries, ultimately ending in failure. The primary cause lies in the secretive polici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at contradict the wishes of the victims and related organizations from both countries. However, the fundamental cause must be sought in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Japanese politics and society, which are inseparable from the past. Ultimately, unless the Japanese people themselves break free from a historical perception that romanticizes the past, the resolution of issues such a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other historic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Korea remains nearly impossible. Therefore, unless Japan undergoes a fundamental change in its historical consciousness, which includes breaking away from the past, these issues will likely remain unresolved unless prompted by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or revolutionary shifts within Japan itself. The current policies regarding Japan's historical issues with Korea will likely jeopardize future Japan-Korea relations and peace in East Asia. Recognizing this reality, it is imperative to seek policies for addressing issues such a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and other historic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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