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 : 어업권의 정치화

Shimane Prefecture’s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Island surrounding the Peace Lin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박창건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24.02|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45권 제2호|pp. 41-74|DOI http://dx.doi.org/10.33127/kdps.2024.45.2.41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독도한일어업협정Dokdo평화선Peace line시마네현Shimane Prefecture어업권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Korea-Japan fishing agreement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島根県)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어업권의 정치화란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부터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 체결까지 시마네현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나포 어선 문제를 영유권문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평화선 선포가독도 주변 수역과 한반도 남해안의 호어장에서 일본 어민들을 단속하려고 하는정치적 조치로 간주했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은 평화선을 불합리한 어업 경계선으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나포를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언론들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상륙한 일본어선들의 나포에 대한 조작 보도는 독도 문제로 확전시키는 구실을 제공했다. 주목할 점은 평화선에 대한 시마네현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한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과 어부의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어업정책 변화에 따른 잘못된 사실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선을 둘러싼 시마네현의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인식은 일본 어업정책에 의해 고착화된 어민들의 와전된 사실이 현실 생활에 침투하여 생존권 확보를 넘어 영유권 문제로 확전하는 어업권의 정치화로 표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how the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in Shimane Prefecture surrounding the Peace Line was express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the moments that led Shimane Prefecture to transform the issue of captured fishing boats in waters around Dokdo into a sovereignty issue from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in January 1952 to the conclusion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June 1965. Shimane Prefecture regarded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as a political measure aimed at cracking down on Japanese fishermen in the waters around Dokdo and the fishing grounds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Shimane Prefecture recognized the Peace Line as an unreasonable fishing border and argu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eiz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was an illegal act. Moreover, while the Japanese media was raising the illegality of the peace ship, fabricated reports about the capture of Japanese fishing boats that landed on Dokdo provided an excuse to escalate the Dokdo issue. What is noteworthy is that Shimane Prefecture's self-centered perception of the Peace Ship originated from a distortion of the wrong facts resulting from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fishing policy, rather than from a sense of victimization among fishing boats and fishermen captured by Korea. In other words, Shimane Prefecture's perception of the waters around Dokdo surrounding the Peace Line was expressed through the politicization of fishing rights, where the distorted facts of fishermen entrenched by Japan's fisheries policy infiltrated their real lives and escalated beyond securing the right to survive to a question of sovereignty.

참고문헌 (60)

  1. 국가기록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고시 제14호)", ~
  2. "포획심판령"[URL]
  3.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14호(관보), 1952년 1월 18일", ~ (1952)
  4. 외무부 아주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어업관계회의 제5회 회의록",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어업관계회의’, pp.0156~ (1962)
  5. 외무부 아주과,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전4권(V.3 합의사항 초안 및 한국 측 요약 회의록), 723.1 JA, 1462, 동북아주과(1965년), ~ (1964)
  6. 외무부 정무1과, "Chronological Highlights of the Peace Line Issue", 문서철: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문제, 1953-55, 등록번호: 328, 분류번호: 743.4, 생산년도: 1953-1955, 프레임번호:0178, ~
  7. 外務省, "日韓関係文書, 公開(2008.11.16.). 文書番号 910",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その1, XV.竹島問題, ~ (2008)
  8. "GHQ-SCAP Top Secret Record Ⅱ, Vol.6, Box No. GS-3", 18~19 (1952)
  9. Murphy, Robert, "「Security information」, 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of the Department of State, Entry 2846,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Records, 1953-55, Box. 4", ~
  10. 곽진오, "한국의 평화선과 일본의 대응한계: 일본의회 독도관련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2-1953", 일본문화학보, 47, pp.175~195 (2010)
  11. 남기정, "한일회담시기 한일 양국의 국제사회 인식 : 어업 및 평화선을 둘러싼 국제법 논쟁을 중심으로", 세계정치, 29(2), pp.125~157 (2008)
  12. 박병섭,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 활동", 독도연구, (18), pp.77~134 (2015)
  13. 박성준, "남북 해양수산 70년 : 1945-2015" (2016), 해양수산개발원
  14. 박진희,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 박사, pp.2006
  15. 박진희, "제1공화국 시기 ‘평화선’과 한일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3), pp.295~334 (2006)
  16. 박진희, "미국 국무부 재외공관문서(RG 84)와 한일회담", 사학연구, (115), pp.423~462 (2014)
  17. 박창건,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일본연구논총, (39), pp.35~59 (2014)
  18. 박창건, "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독도연구, (34), pp.279~310 (2023)
  19. 배규성,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일본문화연구, 47, pp.213~238 (2013)
  20. 스튜어트 케이,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영토해양연구, (4), pp.36~63 (2012)
  21. 오제연, "평화선과 한일협정", 역사문제연구, (14), pp.11~46 (2005)
  22. 이형식, "패전 후 일본학계의 독도문제 대응, 1945-1954: 국제법학계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해양영토연구, 1(1), pp.10~33 (2011)
  23. 일본외무성, "일한 국교정상화와 교섭의 기록" (2015), 삼인
  24. 조윤수,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 일본연구논총, (28), pp.199~223 (2008)
  25. 조윤수, "한국 교섭 참석자의 일본 인식 변화와 한일회담 : 어업 및평화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0), pp.144~175 (2015)
  26. 정병준, "독도 1947" (2010), 돌베개
  27. 정인섭,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13(2), pp.1~28 (2006)
  28. 지철근, "평화선" (1979), 범우사
  29.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1989), 한국수산신보사
  30. 최영호, "한국과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50), pp.159~200 (2015)
  31. 최영호, "‘평화선’ 침법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일본 어민", 한일관계사연구, 55, pp.345~380 (2016)
  32. 최영호,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평화선“의 소멸", 한국민족문제연구, (37), pp.37~65 (2019)
  33. 최영호,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평화선을 다시본다" (2021), 논형
  34. 최장근, "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 일본문화학보, (73), pp.31~51 (2006)
  35. 호사카 유지,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이승만 라인의 합법성 문제 고찰", 인천법학논총, 10 (2007)
  36. 현대송, "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 : 어업·평화선·독도 문제와의4중주", 한국정치학회보, 50(1), pp.185~211 (2016)
  37. 해군본부 정훈감실,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2집" (1958), 해군본부 정훈감실
  38. "「日韓会談と竹島問題」,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URL]
  39. "島根県の漁業者と日韓漁業紛爭,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URL]
  40. "山陰の漁業者と韓国: 沖合底曳網漁業を中心に,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URL]
  41. "李承晩ライン宣言と韓国政府,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URL]
  42. 藤井賢二,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 苐一次~苐三次会談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學報, (193) (2004)
  43. "竹島: かえれ島と海"[URL]
  44.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URL]
  45. 福原裕二, "“竹島” 関連言説の検討", 総合政策論叢, (17), pp.61~81 (2009)
  46. 福原裕二, "領土という病: 国境ナショナリズムへの処方箋" (2014), 北海道大学出版会
  47. 野方直一, "李ライン問題を切る", 朝水, (78) (1955)
  48. 原喜美恵, "センプ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 「戦後未解決の諸問題」" (2005), 渓水社
  49. 朴炳渉,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3 (2011)
  50. 朴炳渉,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4 (2011)
  51. 森須和男, "李ラインと日本船拿捕", 北東アジア研究, (28) (2017)
  52. 参議院法制局,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 (1953)
  53. 国立国会図書館, "日韓漁業対策運動史" (1968), 日韓漁業協議会
  54. 小田滋, "李承晩宣言の違法性", 法學時報, 25(10) (1953)
  55. 近藤康男, "李承晩ライン撤回の経済的基礎", 世界, (219) (1964)
  56. 榎本重治, "沿岸水域及び従属地下に対する主張され及び行使される權利の性質及び範囲", 自由と正義, 3(6) (1952)
  57. 吉澤清次郎, "日本外交史28講和後の外交(Ⅰ)対列国関係(上)" (1973), 鹿島研究所出版会
  58. Kaye, Stuart, "The Relevance of the Syngman Rhee Line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서울국제법연구, 18(2), pp.205~235 (2011)
  59. "島根新報", ~ (1965)
  60. "동아일보", ~ (1953)

관련 논문AI추천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 영토해양연구2024 · 제27호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오승희동북아역사재단 · 영토해양연구2024 · 제27호중·참의원 의사록(1948~2020)에서 나타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발언 및 인식석주희국제학연구소 · 국제학논총2021 · 제34권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조윤수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08 · 제28호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 영토해양연구2023 · 제25호한일어업레짐의 변화와 일본의 독도 협상정책: 복합적 확장전략박창건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10 · 제16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

19세기 말 청 해방론(海防論)과 조선: 청의 속국 정책과 문호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김봉준pp. 5-40한미동맹의 변화와 발전 : 재래식핵통합(CNI)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이행조비연pp. 75-100‘서희의 외교 전략’을 통한 동북아시아 외교 문제의 해법황철균pp. 101-12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