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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

‘The Peace Line’ and South Korea-Japan Fishery Negotiation in 1965

조윤수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08.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28호|pp. 199-223|DOI 10.35368/kjjs.2008..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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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Negotiation한일관계어업평화선FisherySouth Korea-Japan RelationsPeace Line한일국교 정상화해양주권선언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1965년 한일어업협상에서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평화선’이 선포되는 배경과 그 과정을 한국 외교 문서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평화선 선언’의 배경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이후의 ‘맥아더라인’ 폐지, 특히 한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연합국 특히 미국이 ‘맥아더라인’의 유지를 거부 했다는 사실과 일본 어민들의 잦은 침입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맥아더라인’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과거 국제사회가 약소국의 주권은 배려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켰다. 이것이 이승만이 ‘평화선 선언’이 미국 등 우방국들의 비난과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강조하여 국제레짐을 암묵적으로 무시한 이유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평화선’의 침범은 한국 영토에 대한 재침략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평화선 선포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으로 표현된 신생 독립국가의 자기방어적인 표현이었다.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는 이승만의 반일 심리에 의한 충동적인 것이 아니며 한국의 상공부 외무부 법무부, 그리고 경무대의 공동 작업 그리고 주일대표부와 주미대표부의 국제법 수집 등에 의해서 치밀하게 작업된 것이었다.

Abstract

On the basis of South Korea’s diplomatic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proclaiming the ‘Peace Line’ which was a real bone of conten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during their fishery negotiation held in 1965. It is revealed that President Syng Man Rhee’s central reason for proclaiming the Peace Line was the abolition of the so-called ‘MacArthur Line’ after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Although South Korea seriously sought to persuade the U.S. to keep the ‘MacArthur Line’, the U.S. eventually denied the Line, and South Korea believed that Japanese fishermen frequently encroached on South Korea waters. The fact that the ‘MacArthur Line’ had been abolished reminded President Rhee of his historical memory – international society hardly considers weak countries’ sovereignty. For this reason, in spite of recognizing that proclaiming the ‘Peace Line’ would invite the U.S. (and allies’) condemnation and infringe on international law, President Rhee implicitly ignored international regimes while stressing his political justification – for President Rhee, Japan’s intrusion into the MacArthur Line was seen as another invasion on Korea, which seemed to be South Korea’s self-defensive attitude toward a former colonial power, Japan. The ‘Peace Line’was proclaimed not by an impulsive anti-Japa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but by well-calibrated, cooperative actions between South Korea’s Ministries of Commerce, Foreign Affairs, Justice, and the President's Office.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in Tokyo and embassy to the U.S. collected and analyzed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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