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vs. 이승만 라인: 일본의 평화선 부정 담론 분석
The Peace Line vs. The Syngman Rhee Line: An Analysis of Japan’s Non Recognition Discourse of the Peac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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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일본 정부가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이라고 지칭하는 ‘평화선(Peace Line)’을 부정하는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은 이 평화선을 일방적 선언과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일본 어민 및 선박에 대한 피해로 간주하며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 또한, 한국이 주장한 주권 선언의 의미와 국제법의 진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평화선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선포가 지닌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선 선포는 국제 해양법과 규범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장을 마련했으며, 한일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었고, 양국 간의 어업 수역및 경계 획정 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 해양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하며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자국의 법률을 도입하여 영유권 및 주권적 권리를 주장한다. 이 글을 통해 해양경계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정 투쟁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인정과 부정 논리로 활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의 정치성을 확인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non- recognition of the ‘Peace Line,’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refers to as the ‘Syngman Rhee Line.’ Japan has consistently disregarded the Peace Line, viewing it as a unilateral declaration,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a source of harm to Japanese fishermen and vessels. Moreover, Japan has dismissed the significance of Korea’s proclaimed sovereignty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Although the Peace Line was officially terminated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65, its significance has been remained meaningful. The Peace Line established a political arena for consensus on international maritime law and norms, served as a negotiating tool in Korean-Japanese agreements,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discus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fishing zones and maritime demarcations. As international maritime norms are created, changed, and established, states interpret them in their favor and introduce their own laws to assert their territorial and sovereign rights.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s of the struggl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maritime boundaries and territorial issues, and examines the political interests and the politics of interpretations that shape and change international law and norms, which are utilized as grounds for (non)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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