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
Japan’s Perception of “Peace Lin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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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종식은 지정학(geopolitics)이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선언’(이하 ‘평화선’)을 공표했다. 혼란한 상황에 형성된 평화선은 이후 독도 영유권 수호에 매우 중대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준비과정에 대한 연구나 주로 국내정치와한일관계, 어업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평화선은 어업과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론적 접근으로서 주변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평화선이 지닌 의미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국가전략을 통해일본이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전략이 제한적이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독도와 주변 해양에 대해 수산자원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평화선의지정학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힌다. 정리하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모색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는정치적 산물로서 해양영토를 바라보았으며, 평화선과 독도에 대한 제한된인식과 오인이 형성되었다.
Abstract
The end of World War II suggested that geopolitics was no longer exclusive to great powers. Despite being a very confusing period, President Syngman Rhee released the President’s Declaration on the Sovereignty of the Nearby Ocean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anuary 18, 1952. The Peace Line, which was formed in an unforeseen and chaotic situation, later became a “critical junction” for protecting Dokdo’s sovereignty.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preparation process of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mainly domestic politics, Korea-Japan relations, and fishing. Although the Peace Line has significant strategic values in terms of geopolitics, fishing, and sovereignty over Dokdo, few studies have dealt with this issu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examine Japan’s perceptions of the Peace Line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First, the study discusses the geopolitical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s a theoretical approach. Second, it analyzes rime Minister Yoshida Shigeru’s national strategy to suggest that Japan’s strategy for maritime territory issues was limited. Furthermore, this paper reveals that there is a very limited recognition of the geopolitical value and meaning of the Peace Line, such as recognizing Dokdo and its surrounding oceans as objects of exploitation for fishery resources. In summary,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ok effect, Korea and Japan pursued a new geopolitical strategy in East Asia. However, there were misconceptions about the Peace Line and Dokdo in Japan, because they recognized maritime territorial issues with the focus on political interests rather than historical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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