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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Amendment of Civil Law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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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치를 투여한 채권자에게 그의 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규정한 현행 민법을 개정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과 그 설정등기를 통한 담보물권으로 변경하는 민법개정안이 법이론과 그 부동산에 이익을 가지는 이해관계인들의 시각에서 정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의 계기가 된 현행민법상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민법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평가한다. 민법개정안에 규정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공동신청으로 인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실효성,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피담보채권의 특정과 그 금액확정,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선⋅악의를 불문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채권자의 보호, 그리고 제108조, 제406조와의 충돌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 제369조의2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과 관련하여 유치물의 소유권자 등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소 등으로 피담보채권을 다툴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므로 그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이전의 유치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개정안 제369조의2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달리 유치권을 전제하지 않는 개정안 제369조의3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그 본질에서 순수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주장을 관철하면 등기된 저당권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통해서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소로써 행사하는 개정안 제369조의2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달리 개정안 제369조의3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소유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저당권이 법정담보물권이라면 등기 없이 당연히 저당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하지만, 개정안 제369조의2의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합의와 공동신청주의에 의한 등기로 설정되므로 약정담보물권에 가깝다. 개정안 제369조의3 제1항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상대방을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로 한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성립한 후에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의 선⋅악의를 묻지 않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가 배제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알면서 저당권설정에 협력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일률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정한 개정안 제369조의3 제1항 단서는 채권자의 충실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제3자가 악의일 경우에는 직접 개정안 제369조의3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로 취소되거나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108조 또는 제406조가 보호를 부정한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개정안 제369조의3은 균형을 잃은 입법이 될 수 있다. 민법개정안이 채택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부동산소유자가 저당권설정에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신청주의의 문제를 그대로 안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협력 없이 저당권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저당권설정청구권에는 협력의무가 대응하고 이를 소구, 집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채권에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의 연장으로써 인정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정담보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치권에 관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We are to review whether the civil law amendment of amending the current civil law that defines the right to retention for the immovable property as a means to realize the bonds of a creditor who invested the value in immovable property and changing it to security real right through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and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is reasonable from the perspective of law theory and interested parties with profits on the property. We are to also organize the problem on the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of the current civil law that served as a momentum of civil law amendment on the right to retention and individually review and evaluate the amendment purpose and specific legal provisions of civil law amendment. If recognizing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bas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defined in civil law amendment,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due to joint application regarding mortgagor registration and bonds whose maturity date does not arrive yet, we should discuss the specification of secured claim and the amount determination, protection of creditors arising because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cannot be exercised against a third party who acquired the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after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regardless of the good·ill will and conflict with Article 108, Article 406 etc. According to Article 369 Clause 2 of Amendment, with regard to the right to demand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the owner of a retained article may dispute secured claim with the lawsuit of mortgagor registration but the problem is that it should go back to the previous right to retention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and scope because it is a bond pledged as the right to retention so far. Unlike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of Article 369 Clause 2 of Amendment,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of Article 369 Clause 3 of Amendment not premising the right to retention should be called pure bond claim in its essence. If the opinion of regarding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as bond claim is fulfilled, the registered mortgage should be right tolienagreement established through agreement of real right and registration. In particular, unlike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of Article 369 Clause 2 of Amendment exercised as the lawsuit,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of Article 369 Clause 3 of Amendment becomes a problem if the owner of immovable property does not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application. If the mortgage is the mortgage bond, the mortgage should be established without registration but the mortgage of Article 369 Clause 2 of Amendment is similar to right tolienagreement because it is set by the registration by joint application principle and agreement between a mortgagor and mortgagee. Article 369 Clause 3 Sub-clause 1 of Amendment specifies the other party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as “immovable property owner” not debtor. If a third party acquired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after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was establishe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is excluded without asking his good·ill will. However, if an immovable property owner did not cooperate in establishment of mortgage and sold the immovable property to a third party even if knowing the lack of the common mortgage of creditors, the provision of Article 369-3 Clause 1 of Amendment uniformly denying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does not seem preferable in terms of the faithful protection of creditors. If a third party has ill will, it may be canceled as the deceptive act of Article 406 of civil law or false representation of Article 108 of civil law even if not directly known Article 369 Clause 3. As shown above, Article 369 Clause 3 of Amendment that Article 108 or Article 406 protects even a third party’s ill will denying protection may be imbalanced legislation. If an immovable property owner does not cooperate in establishment of mortgage,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adopted by civil law amendment has the problem of joint application principle as it is. Because mortgage can not be registered without his cooperation. Of course, the cooperative obligation corresponds to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and this can be appealed, enforced and even preservation by the injunction is possible. This is a common feature for all bonds. However, in the case of the right to demand mortgage recognized as extension of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y,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measures for protecting creditors should be taken. Because if right tolienagreement could be acquired from the beginning, disputes concerning the right to retention would have not occurred.

참고문헌 (37)

  1. 권용우, "현대법학의 과제와 전망" (1998), 신양사
  2. 김상용, "담보물권제도의 과제", 민사법학, (9-10) (1993), 한국민사법학회
  3. 김상찬,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19(2), pp.71~91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4.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 16(1), pp.1~21 (2013), 법학연구소
  5.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2006), 법원사
  6.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저스티스, 33(4) (2000), 한국법학원
  7. 김인유,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8(1), pp.91~118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8. 김재형,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 민사법학, 52, pp.329~359 (2010), 한국민사법학회
  9.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339~384 (2011), 한국민사법학회
  10. 남효순, "등기된 부동산 유치권 폐지 - 찬성", 법률신문 제4113호, ~
  11. 박종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41, pp.547~582 (2014), 비교법학연구소
  12. 법무부 민법개정가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물권편" (2013), 민속원
  13. 민법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제6019호, 제6017호, 제6018호, "법제사법위원회", ~
  14.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4
  15. 양재모, "유치권적정화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 법과정책연구, 14(2), pp.457~485 (2014), 한국법정책학회
  16. 양창수, "유치권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 민법연구, 1 (1991)
  17. 엄동섭, "유치권의 성립요건 : 견련성", 고시계, (585) (2005)
  18.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논총, 32(2), pp.265~294 (2012), 법학연구소[DOI]
  19. 오시영,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2006), 법원사
  20.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민사법학, (38), pp.211~250 (2007), 한국민사법학회
  21. 오시영,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원법학, 38, pp.97~142 (2013), 비교법학연구소
  22.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등 개정안 해설", 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공청회자료집, ~ (2012)
  23.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2012년 동계학술발표자료) (2012), 한국민사법학회
  24.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63(1), pp.193~234 (2013), 한국민사법학회
  25. 윤철홍, "유치권의 개정방향", 법학논총, 31, pp.151~170 (2014), 법학연구소
  26.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1), pp.49~88 (2010), 한국민사법학회
  27. 이동철,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법학, 29(1), pp.157~183 (2013), 한국토지법학회
  28. 이종구,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비교사법, 19(2), pp.583~626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DOI]
  29. 李在奭, "유치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논집, 55 (2012), 법원도서관
  30.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안암법학, (8) (1998), 안암법학회
  31. 이진기, "부동산유치권의 재고(再考)", 법률신문 제4121호, ~
  32. 이춘원,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4), pp.351~386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33. 장건, "허위·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유치권등기의 필요성", 대한부동산학회지, 30(1), pp.207~228 (2012), 대한부동산학회[DOI]
  34. 부동산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준영", 법무부, ~ (2009)
  35.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주거환경, 6(2), pp.97~118 (2008), 한국주거환경학회
  36. Kaser, "Das römisches Privatrecht, 1. Abs." (1971)
  37. Rummel, "ABGB Komment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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