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Enforcing Settlement Agreements from International Mediation and Relate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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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격의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에 대한 제3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은 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2018년 7월 문안이 확정된 이 협약은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서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후 2020년경 이 협약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발효 후 이 협약의 여러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국가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협약이 1958년 뉴욕협약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단 이 협약은 최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우리 법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단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국제거래에 나서는 우리 개인과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집행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법제도 이에 맞추어 변경 내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일단 모델법안을 참고하여 우리 국내법령에 이를 반영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동 협약 가입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fter three years of negotiation, the UNCITRAL finalized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in July 2018. This convention is to enable and facilitate 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that possess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mediation between parties from different states. The State Parties to this new convention will have to enforce those settlement agreements through their judicial systems as if it were foreign judgments or arbitral awards. In a sense, this is an expansion of the framework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to the mediation area. The negotiation of this convention has been prompted by the increasing demand from the business entities operating in the global market. The convention is scheduled to be signed in late 2018 or early 2019 in Singapore, followed by probable entry into force in 2020. As a novel attempt, it is not entirely clear how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ill apply in actual settings. Once the convention is put into operation, many questions will be answered and meanings clarified. Korea has been keenly following this recent development as this convention may affect the interest of the Korean business entities and individuals significantly. The final version of the convention indicates that there ar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basic elements of the convention and Korea’s municipal laws and practices. If Korea desires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in the future (possibly in the near future if the convention spreads fast), then legislative measures will be needed to address these inconsistencies. Korea may start testing the new regime by incorporating some of the cor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via a companion Model Law. It will then consider proceeding to joining the convention, if necessary. In any event, this convention is regarded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glob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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