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주요 쟁점
Major Issue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s a Tool for Resolving International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제적 성격의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에 대한 제3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은 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2018년 7월 문안이 확정된 이 협약은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서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후 2020년경 이 협약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발효 후 이 협약의 여러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국가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협약이 1958년 뉴욕협약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단 이 협약은 최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우리 법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단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국제거래에 나서는 우리 개인과 기업들도이러한 새로운 국제 집행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법제도 이에 맞추어 변경 내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일단 모델법안을 참고하여 우리 국내법령에 이를 반영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동 협약 가입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day’s society appears to be entering a hyper-connected society due to mental notion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ing converged for advanced development. Trade betwe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amidst the digital economy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eing accompanied by a growing number of trade disputes. Appropriately resolving disputes is crucial for corporate growth, and ADR is drawing attention as a more reasonable solut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compared to lawsuits. This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is growing movement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more efficiently and feasibly through mediation. The adapta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implementation in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agreements drawn up through such international mediation is a new and unprecedented attempt. In other word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looks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granting executive force on the outcomes of mediations. However, a system to solve various legal issues must be put into place to execute the outcomes in the respective country or third country, and a variety of tools for this are necessar
참고문헌 (4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19)
- 깁갑유, "중재실무강의" (2016), 박영사
- 김세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토지공법연구, 64, pp.231~256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용길, "상고시대 이래 효사상과 분쟁발생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효문화 (2016),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 중재연구, 19(1), pp.67~98 (2009), 한국중재학회[DOI]
- 김용길, "중국의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30(1), pp.113~138 (2020), 한국중재학회
-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자료」 (2018)
- 김용길, "삼성조시대의 법률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청소년과 효문화 (2014),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 목영준, "상사중재법" (2018), 박영사
- 유럽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관한 연구, "박노형", 법제처, ~ (2008)
-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2021), 박영사
- 박준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현안분석, (97) (2019), 국회입법조사처
-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2016), 도서출판 오래
- 석광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20(1), pp.3~77 (2014), 한국국제사법학회
- 석광현,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237~273 (2014), 법학연구소
- 손경한,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 61(12), pp.40~101 (2012), 법조협회[DOI]
- 2014, , ~
- 신희택,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통상법률, (133), pp.11~56 (2017), 법무부[DOI]
- 오현석,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45(1), pp.31~45 (2020), 한국무역학회[DOI]
- 유병욱,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을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84, pp.147~168 (2019), 한국무역상무학회[DOI]
- 유병현, "재판상 화해 간주 효력의 기판력과 그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20(2), pp.105~142 (201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19(2), pp.27~47 (2009), 한국중재학회[DOI]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양, "중국의 2021년중재법 개정안과 그 시사점", 중재연구, 31(4), pp.29~49 (2021), 한국중재학회
-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25(4), pp.1259~1310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이호원, "중재법연구" (2021), 박영사
- 이효영,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19(3), pp.187~223 (2021),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 임상혁, "법원의 ADR", 민사소송, 12(2), pp.33~47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임성우, "국제중재" (2016), 박영사
- 장완규,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24(2), pp.113~159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장은희, "조정에 의한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고찰", 무역학회지, 43(5), pp.139~158 (2018), 한국무역학회
- 전상수,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2019)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17), 법문사
-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4(1), pp.85~109 (2014), 한국중재학회[DOI]
- 조국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調停産業, Mediation Industry)의 진흥을 위한 연구-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3), pp.201~234 (2018), 법학연구소[DOI]
- 조수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지위의 보장", 민사소송, 19(1), pp.393~432 (201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주인, "민사조정의 활성화와 사적자치", 중재연구, 13(2), pp.613~630 (2004), 한국중재학회
- ADR기본법 제정방향 및 현행 ADR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함영주", 법무부, ~ (2015)
- 호문혁, "判決과 ADR 體系의 正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571~599 (2012),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