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Presumption of defect and causation in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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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 의심되는 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소송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법적 문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공개된 관련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제조물책임 사건 모두에서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법리의 적용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세 가지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체적인 결함의 특정과 관련한 문제이다. 다음은, 자동차 급발진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정상적 사용 요건과 배타적 지배영역 요건에서 각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마지막은, 기존 판례상 확립된 제조물책임 증명책임 완화법리와 새로이 신설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제조물 증명책임 완화법리는 주로 미국의 res ipsa loquitur 법리 또는 기능이상 이론(malfunction theory)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위 각 법적 문제들을 검토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판례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논의 및 판례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Abstract
To understand the main issues in recent product liability cases involving alleged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this study has extracted legal issues worthy of further investigation from publicly available court decisions of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product liability cases.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has been a major issue in every product liability case involving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over the last ten years. This paper identified three major issue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defect; next, the circumstanc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normal use and exclusive control tests; finally,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case law on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for product liability and the newly enacted Article 3(2)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ince the relax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is known to derive from the res ipsa loquitur doctrine or malfunction theory from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se issues with extensive reference to discussion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참고문헌 (44)
- 고세일, "미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5(1) (2024)
- 권영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하자의 구별", 판례연구, 26 (2015)
-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48(1) (2013)
- 김제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의 판단기준-합리적 대체설계의 입증책임문제를 중심으로-", 법조, 54(5) (2005)
- 김진우, "자율주행차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법적 쟁점", 법학, 59(4) (2018)
- 김형배, "결함의 종류와 그 법적 처리", 한독법학, (8) (1990)
- 맹준영, "자율주행자동차와 민사책임", 박사, pp.2019
-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의료법학, 12(2) (2011)
-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 통권 : 525 (2000)
-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 48(2) (2008)
- 박기동, "판례실무연구(III)" (1999), 박영사
-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20(3) (2013)
- 박혜진, "비교법적,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의 증명도", 인권과 정의, (494) (2020)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2017)
-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 판례연구, 13 (2002)
- 송오식,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민사법 연구, 10(2) (2002)
- 양창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법학, 42(2) (2001)
- 엄동섭, (2004), 박영사
-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2011)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판례와 입법", 법조, 통권 : 550 (2002)
- 이규호, "제조뭎책임법 시행후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일응의 추정을 중심으로", 원광비교법학, (5) (2004)
- 이봉민,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민사판례연구, 41 (2019)
-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법조, 통권 : 704 (2015)
-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통권 : 138 (2013)
- 최병록,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판례", 법학논고, 22 (2005)
- 최병록,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비교사법, 6(1) (1999)
- 최준규,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미국판례의 소개와 그 시사점-", 비교사법, 30(4) (2023)
- 최우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이른바 ‘의도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4) (2023)
- 최은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2092) (2023), 국회입법조사처
- 하종선,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 인권과 정의, (217) (1994)
- 하종선,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68) (2002)
- 황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한독법학, (8) (1989)
- Ashley Menage, "When Products Self-Destruct: Making the Case for the Product-Less Plaintiff Using Res Ipsa Loquitur, the Malfunction Doctrine, and Sec. 3", S. Tex. L. Rev, 56, pp.349~ (2014)
- Chad E. Wallace, "Skimming the Trout from the Milk: Using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Product Defects under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 Liability Section 3, Tennessee and Beyond", Tenn. L. Rev, 68, pp.647~ (2001)
- Christopher H. Hall, "Annotation, Strict Product Liability: Product Malfunction or Occurrence of Accident as Evidence of Defect", A.L.R.4th, 65, pp.346~ (1988)
- David G. Owen, "Products Liability Law" (2005), Thomson West
- James A. Henderson Jr, "The products liability restatement in the courts: An initial assessment", Wm. Mitchell L. Rev, 27, pp.7~ (2000)
- James A. Henderson Jr., "The Politics of the Product Liability Restatement", Hofstra L. Rev, 26, pp.667~ (1998)
- Jerry J. Phillips, "Product Liability: Beyond Warnings", N. Ky. L. Rev, 26, pp.595~ (1999)
- Jonathan M. Hoffman, "Res Ipsa Loquitur and Indeterminate Product Defects: If They Speak for Themselves, What Are They Saying", S. Tex. L. Rev, 36, pp.353~ (1995)
- Michael J. Tok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design defectiveness in American products liability law", Cornell JL & Pub. Pol'y, 5, pp.239~ (1995)
- "Restatement (Secon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Am. Law Inst, ~ (1965)
- "Restatement (Third) of Torts: Products Liability", Am. Law Inst, ~ (1998)
- William L. Prosser, "Res Ipsa Loquitur in California", Calif. L. Rev, 37, pp.183~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