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조물책임 영역에서 소비자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판례 이론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해왔고,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원칙적으로 결함과 손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소비자에게 증명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은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으로, 즉 증거의 편재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제조업자는 소비자보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조물은 이용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수리를 위해 분해, 재조립되는 등 공급 당시 제조물이 원상태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과정상의 제조물의 변형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소비자에게 편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함 등 추정을 위한 한 요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제조물- 특히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자동차에 대하여-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더라도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조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을 밝혀내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로서도 제조물을 점유하고 있던 소비자측에서 제시하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며 이는 심하게 변형되어 발화지점과 원인의 검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는 자동차 화재에서 종종 문제 된다. 화재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는 발화에 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감정을 통해 그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는 화재사고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조물의 특성 또한 감안되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증명책임 분배에 따라 승/패소로 양분하는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화해권고결정 내지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Abstract

In relation to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in the area of product liability, the courts have eased the burden of proof with precedent case theory, and the amended Product Liability Act of 2017 came to stipulate the statutory principle of alleviation of the customer burden of proof. In principle, alleviating the burden of proof to the consumer who must prove the defect and damag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is that only the manufacturer who is an exper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product can know what kind of defect existed in the product and whether the damage occurred due to the defect. This is because there are hard specificities that cannot be revealed by the general public. That is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skewed presence of evidence. It is clear that manufacturers generally have more evidence than consumers. However, the product may not exist in its original state at the time of supply, such as being deformed during use or disassembled or reassembled for repair. In this respect, the evidence for deformation can be present skewed to the customer. In this respect estimating defects in relation to the proof of the fact that it was used normally. Therefore asking for the proof that the proper management of the product to the customer- especially for automobiles requiring continuous management - was not neglected will not seem to be excessive requirement. In addition, when a product is lost due to fire, etc., and the manufacturer wants to find out the defect in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has no choice but to estimate the cause of the accident with only the fragmentary information presented by the consumer who occupied the product. It is often a problem in automobile fir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being severely deformed and difficult to determine the ignition point and cause. For the relief of the burden of proof in a case of damage caused by a fire accident, it is not easy to collect direct evidence about the ig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e accident, which have limitations in identifying the cause through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do. If the facts are unclear,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a plan to actively utilize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or conciliation procedure rather than drawing a conclusion of winning-losing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참고문헌 (22)

  1. 고기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4(6), pp.112~119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
  2.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저스티스, 33(3) (2000)
  3. 김진표, "차량 화재 원인별 조사방법", 한국화재조사학회지, 3(1) (2003)
  4. 문용수,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2(5), pp.105~111 (2008), 한국화재소방학회
  5.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2(2), pp.65~117 (2011), 대한의료법학회
  6.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 48(2), pp.153~185 (2008), 법학연구소
  7.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20(3), pp.553~598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DOI]
  8. 배병일,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방해-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의료법학, 1(1) (2000)
  9.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 판례연구, 13 (2002)
  10. 엄동섭,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결함추정 및 설계결함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VII (2004), 박영사
  11. 이봉민,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민사판례연구, 41 (2019), 민사판례연구회, 박영사
  12.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민사법학, (40), pp.57~96 (2008), 한국민사법학회
  1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pp.1~55 (2011), 법학연구원
  14.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56(1), pp.144~175 (2007), 법조협회[DOI]
  15. 이규호,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 Res Ipsa Loquitur 의 민사소송법상 효력", 연세법학연구, 5(1) (1998)
  16. 이규호, "제조물책임소송상 일응의 추정", 고시계, 통권 : 552 (2003)
  17. 이의평, "자동차화재 실태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2), pp.47~59 (2011), 한국화재소방학회
  18.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법조, 64(5), pp.134~185 (2015), 법조협회[DOI]
  19. 최명구, "제조물책임에서의 자동차의 결함", 비교사법, 6(1) (1999)
  20. 최영덕,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1), pp.261~294 (2014), 법학연구소
  21.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pp.137~169 (2017), 법학연구소
  22. 자동차화재실태와 발화원인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 (199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