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 - 자동차의 하자 및 결함을 중심으로-
Automobile and Consumer Protection - On focused Flaw and Defect in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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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필수품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보급 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신차를 구입한 경우와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를 나눠 당해 차량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는 급발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자동차 급발진의 관계를 다루었다. 먼저,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면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험책임 내지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의 급발진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측에서 결함을 입증하더라도 다양한 면책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제조업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놓는데, 이러한 점도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출고 후 10년이 넘은 차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들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단기로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관리 및 보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책임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부품 중 자동차의 주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핵심부품들 예를 들어, ECU나 TCU 그리고 ABS모듈 등의 부품에 의한 결함의 경우에는 2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자동차는 일반 제조물과는 달리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범위가 확장되기 쉬우며 또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의 틀에 의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bstract
A automobile is one of the indispensable necessities of modern people. Thus, the number of supply of automobiles explosively increased, but accordingly,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This paper divided flaws in automobiles into purchases of a new car and a used car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issues occurring in the relevant automobiles from the consumer’s position. Also, regarding sudden acceleration that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is study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the sudden acceleration of the automobile. First,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assumed to follow legal principles of risk liabilities or liabilities without faults, which acknowledge a claim for damages even though consumers prove a cause attributable to the manufacturer, if they prove flaws. Yet, regarding the actual sudden acceleration of the automobile, proving automobile flaws is almost the same as proving the cause attributable to the manufacturer, which needs supplementation. In addition,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vides an escapeway in which manufacturers can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ies by acknowledging various causes for exemption even if consumers prove flaws, which is also problematic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Lastly, regard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lthough there are considerably many automobiles that were delivered more than 10 years ago, it is provided that manufacturers are exempted from responsibilities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10 years after the date of the supply of the product, which is relatively short term,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 automobile. Thus, regarding this, since consumer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automobiles, for key components of the automobiles closely related to driving: for example, flaws by the parts, ECU, TCU or ABS modules, extending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20 years may be a way. In sum, for automobiles, unlike general products, there are problems: e.g., if damage occurs, the range is likely to expand, and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prove their product flaws, so it is difficult to solve them by the frame of the existing Product Liability Act. Therefore, enacting a special law to resolve disputes over automobiles considering this particularity may be one way.
참고문헌 (29)
- 곽윤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48(1), pp.93~128 (2013), 법학연구소
- 김민복, "전자제어엔진" (2010), 골든벨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제완, "제47기 특별연수 특수불법행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2007)
- 김주수, "채권각론" (1997), 삼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특수불법행위법연구, "사법연수원", ~ (2010)
-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한국소비자원, ~ (2012)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1), 박영사
- 양형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조자의 품질보증", 연세법학연구, 5(2) (1998), 연세 법학회
- 연기영, "생산물손해배상책임" (1999), 육서당
-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pp.1~55 (2011), 법학연구원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이은영,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8(1), pp.113~130 (2014), 법학연구소
- 이종구,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저스티스, (97), pp.46~70 (2007), 한국법학원
- 자동차용어사전편찬회, "자동차용어사전" (2012), 일진사
- 淡路剛久, "自動車の製造物責任" (1988), 判例タイムズ
- "국회입법예고"[URL]
- "기아자동차"[URL]
- "교통안전공단"[URL]
- "대법원"[URL]
- "르노삼성자동"[URL]
- "한국소비자"[URL]
- "한국GM"[URL]
- "현대자동차"[URL]
- "통계청"[URL]
- "쌍용자동차"[URL]
- "Wikipedia"[URL]
